보통 이런 경우는 없는데 (대체로 합의, 벌금형) 원본 건물이 건축 문화 대상을 받은 건물이라 이런 판결이 나온게 아닌가 싶네요. 건축상 받은 유명 카페 모방…법원, 건물 철거 명령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0077900051
주인 입장에선 왜 나만 그래 라는 생각이 들겠네요
우리나라에도 건축물 표절 판례가 드디어 나왔네용
#윤석열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