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야 말로...
윗돌 빼서 아랫돌 끼워 넣기죠. ;;;;
진정한 돌려막기..;;;;
나라가 진짜 망하는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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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들도 정말 믿었던 걸까요?
1. 국세청으로 또 많이 조지겠구나
2. 내년 예산 삭감 더 살벌하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본문의 우석진교수님이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한거 들어보니 재밌더라구요
세수 나빠진건 부자 감세도 크죠
요
법인세 감세적용은 내년인데도..
근데 위에 우석진교수님이 인터뷰한거에 의하면,
최근 몇년간 평년수준의 법인세가 60~70조였고, 작년에 특이하게 100조 걷혔는데 이건 코로나때 양적완화로 현금을 풀어서 일시적으로 소비가 늘어나서 많이 걷힌거였고
올해는 당연히 이게 줄어들거고 중국시장도 안좋아서 법인세가 적게 걷힐께 뻔했는데
기재부는 법인세수를 105조로 작년보다도 더 걷힐거라고 예측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걸 몰라서 일케 예측할수가 없다고...그냥 정부입맛에 맞게 해준거라는 말잉..
분 윤 으로 남는 세수 왕창 안겨주는 짓은... 의도 적이었다 봐요.
사실 윤 시절엔... 낙관으로 일관하는 것도 일종의 아부... 아닐까요.
사실보단 정치에 연관되어 짜는... 그런 집단 같아요. 기재부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문정부때는 +두자리 오차. 즉 더 걷힌 것... 이걸 같은 두자리수 오차로 물타기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