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만파다 대통령에게 임명받아서 그 자리에 가는건 이제 좀 그만뒀으면하네요..
판사가 양심에 따라 판결하게 둔 결과가 지금이죠.
3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잘 보면 그닥...
일단 법 감정이 사회의 상식을 못따르고 권력에 봉사하는 걸 막지도 못하고요.
검사탄핵이 가능하게 된건 기쁘지만
애당초 국민들과 부대끼며 살던 사람들이 고위직으로 선출되는 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권과 당 돌아가는 꼴을 보면
투표도 간편하게 해서 직접 민주주의 실행기회도 늘려야 할듯합니다.
주민소환, 탄핵 다 필요하지만 뒷수습이죠.
애당초 정당방위나 가습기 건등... 보면 법으로도 엄벌가능하고 사람들 상식이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
그 잘나신 양심? 덕에 사람들이 실망하는 결과만을 얻죠.
이상한 판결/기소하는 사람들이 그자리에 가지도 못하게 해야겠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바로 퇴출되는 구조가 좀 잡혔으면 싶네요.
국회도 너무 거치거나 기대하지 말고, 심각한 사안을 일으키는 자들은 좀 국민들이 직접 정리할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대의정치가 편리하지만 정치전문가들은 기득권이 되기쉬워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분명해보이고...
적어도 중요안건 몇십개라도...나열해서 연말 정산하듯 내년에 안볼놈들...은 참여에 인원대해 과반이면 퇴출되는... 연말 투표 이벤트라도 했으면 싶네요.
초선의원들조차 권력에 아부하는 꼴들이 흔하니 그냥 맡겨두기엔 이젠 무리가 있는걸 같습니다.
어차피 은행앱도 잘 쓰는 시대인만큼... 개인단말 아니면 직접 방문투표 합쳐서 계속 정리해나가고 뽑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습니다...
이젠 그것도 옛날에 자리가 철통이니 막나가기 쉽죠.
이젠 부 간의 견제도 그렇지만 부 안에서도 서로 견제되게 임명, 선출이 섞였으면 싶네요.
전부 선출은 또 아니었으면 하는게 인기에만 영합해 활동하는 것은 또 문제일듯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