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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잡담) 복수 배치하는 법관련 고위직은 적어도 절반은 선출했으면... 2

2
2023-09-23 15:50:44 106.♡.11.114
에일리언

책만파다 대통령에게 임명받아서 그 자리에 가는건 이제 좀 그만뒀으면하네요..

판사가 양심에 따라 판결하게 둔 결과가 지금이죠.

3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잘 보면 그닥...

일단 법 감정이 사회의 상식을 못따르고 권력에 봉사하는 걸 막지도 못하고요.

검사탄핵이 가능하게 된건 기쁘지만

애당초 국민들과 부대끼며 살던 사람들이 고위직으로 선출되는 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권과 당 돌아가는 꼴을 보면 

투표도 간편하게 해서 직접 민주주의 실행기회도 늘려야 할듯합니다.

주민소환, 탄핵 다 필요하지만 뒷수습이죠.

애당초 정당방위나 가습기 건등... 보면 법으로도 엄벌가능하고 사람들 상식이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 

그 잘나신 양심? 덕에 사람들이 실망하는 결과만을 얻죠.


이상한 판결/기소하는 사람들이 그자리에 가지도 못하게 해야겠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바로 퇴출되는 구조가 좀 잡혔으면 싶네요.

국회도 너무 거치거나 기대하지 말고, 심각한 사안을 일으키는 자들은 좀 국민들이 직접 정리할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대의정치가 편리하지만 정치전문가들은 기득권이 되기쉬워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분명해보이고...

적어도 중요안건 몇십개라도...나열해서 연말 정산하듯 내년에 안볼놈들...은 참여에 인원대해 과반이면 퇴출되는... 연말 투표 이벤트라도 했으면 싶네요.

초선의원들조차 권력에 아부하는 꼴들이 흔하니 그냥 맡겨두기엔 이젠 무리가 있는걸 같습니다.

어차피 은행앱도 잘 쓰는 시대인만큼... 개인단말 아니면 직접 방문투표 합쳐서 계속 정리해나가고 뽑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습니다...

에일리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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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 거주자 입니다. 
먹고 살거리만 있었으면 바로 귀국했겠지만, 일본에 애착도 많습니다.
일본 및 국제 뉴스에 관심이 많아요. 해외에서 보는 한국 모습등도요.
가능한 사실관계를 중시하나, 직관도 즐깁니다. (듣다 보면 왠지 지구가 평평한 것도 같고...?)
교회는 잘 안가지만 사랑에 기대하며,  FSM및, MtoP교단도 좋아합니다.

기타...
2021.5-7 4개월 동안 참 별꼴을 다 봤네... 법사위 사태를 보니... 민주당이 욕해서 바뀔지 의문.
2021.9 민주당엔 한줌의 개혁 세력과 나머지 수박들의 모임이 되어 버렸다. 새로운 시작을 이재명에게 기대하나 야당과 박빙이라 차기 정권을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인 듯.
- 최강욱 대표를 포함한 열린당의 역할 확대를 기대.
2022.11 다음 정권이 부디 나라 이름 바뀐 상태로 시작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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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쥬스n
IP 210.♡.107.164
09-23 2023-09-23 15:53:35
·
맞아요 판사의양심이라는게 곧 정의는 아니니까요
에일리언
IP 106.♡.11.114
09-23 2023-09-23 15:57:36
·
@쥬스n님 물론 군사 쿠데터나 정권에게 판사들이 압박받지않게 해야겠지만
이젠 그것도 옛날에 자리가 철통이니 막나가기 쉽죠.
이젠 부 간의 견제도 그렇지만 부 안에서도 서로 견제되게 임명, 선출이 섞였으면 싶네요.
전부 선출은 또 아니었으면 하는게 인기에만 영합해 활동하는 것은 또 문제일듯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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