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늦은 밤까지...한잔 하며 토론해봤습니다^^

판사 출신(영장담당도 하셨던 분 포함) 현재 변호사 3분과 변호사 2분을 모시고

장시간 토론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저 제외)

최종결과는 기각.

이유는 (1)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 (2)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3)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

(2)번 부분에 대해 좌중의 논란이 있었으나, 공표된 증거는 진술 등이 주요 사항이라는 점, 직접적인 수익을 취한 사실이 없어 간접적 수익 공여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검찰의 입증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정리. 특히 (3)번 부분에 논박이 꽤 많았는데, 그간의 수사기간, 압색의 횟수, 주요관련인이 이미 구속되어 있다는 점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는 데 대체로 동의.

다만, 범죄사안의 중대성을 얼마나 크게 볼지, 동종 및 관련 기소와 관련한 형평성 등이 변수가 될것 같다는 의견.

4 : 1로 기각 의견입니다.

(참고적으로 5분의 정치적 성향은 중도 1, 민주 3, 국힘 1)

나중엔 다들 진지해져서 판례 찾아보고ㅋㅋ 법전 찾아보고 그랬네요. 기각반대 소수의견이 국힘지지자가 아닙니다ㅎㅎ

여튼 약간의 재미와...

큰 희망을 갖고 글을 올려보아요. 

제발 이글이 성지가 되길..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