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다른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직업, 그 예산이 전액 삭감 : 클리앙

겸공 09.22

변상욱 대기자

’”동료지원가‘라고 장애인이 다른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그 어렵게 사는 160여명의 일자리가 한꺼번에 졸지에 날아갔습니다. 이에 반발하며 시위했다고 모두 연행했습니다.“

18일 오전 7시경, 한국피플퍼스트 소속 활동가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충무로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기습 점검했다. 활동가들이 경찰의 폭력 연행에 저항하며 서로 팔짱을 낀 채 바닥에 누워 있다. 사진 피플퍼스트서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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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에서 내년도 동료지원가 사업 23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동료지원가로 고용되어 있던 장애인 187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다수가 발달장애인이다.

이날 현장에 있던 25명이 전원 연행됐다. 동료지원가 사업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9명과 발달장애인 조력자 16명(휠체어 이용 장애인 1명, 비장애인 15명)이 모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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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실적 저조’ 핑계 대지만 올해 8월 기준 70% 육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보장 등을 요구하며 2017년 11월부터 고용공단 서울지사를 85일간 점거했다. 그 성과로 2019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만들어졌다.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료지원가는 올해 기준 월 89만 원(4대 보험 포함)을 받으며 60시간 일한다. 만약 자신이 상담하는 장애인이 실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연계되면 연계수당으로 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전국에서 187명이 동료지원가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명 ‘동료지원가 사업’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 예산 23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예산이 삭감된 첫 번째 이유는 ‘실적 저조’로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지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첫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실제 수행하기엔 어려운 과도한 실적을 요구해서 장애계에선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듣지 않았고 결국 사업 첫해인 2019년 12월 전남 여수에서 동료지원가로 일하던 설요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28)

설 씨 사망 이후 제도는 조금씩 변화되어 왔으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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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집행이 저조한 2020~2022년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요구되던 시기”였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2023년도 8월까지 사업 실적이 70%를 육박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전한 게 알려져 예산 집행 저조는 사업 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짜깁기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도 지적했다.

- 해고 위기 처한 동료지원가 “다시 집안에 갇힐 생각에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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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34

“이정식 장관 만나서 우리 일자리 되돌려 달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와서 뭐라 뭐라 하더니, 우리는 못 알아들었는데 저랑 동료들을 다 끌고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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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장애인 예산을 전액 깎나”라면서 “이 사회는 장애인이 일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장애인 보고 ‘일도 안 하고 세금만 받아먹는 사람’이라고 한다. 일하고 싶은 우리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이 국가가 문제 아닌가”라고 규탄했다.

박경인 활동가는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동료지원가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나고 힘낼 수 있었다”면서 “예전에 바리스타로 일할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동료지원가로 일할 때는 ‘힘들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 동료지원가가 동료를 돌보는 소중한 일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1시간여의 결의대회를 마친 후, 이들은 장애인권리예산과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같은 장소에서 잇따라 열었다. 3시 30분경부터는 버스행동과 지하철 행동으로 비폭력·불복종 직접 행동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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