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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심사 기각요청 탄원서

제출 기한 : 2023. 09. 25(월) 12:00(정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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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34953

사 건 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피 의 자 : 이재명

위 사건에 대하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1. 피의자 이재명 대표는 2022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77.77%)을 기록하며, 즉 수많은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당 대표입니다.

취임 이래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과오 없이 당의 주요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고, 주요 당직자들을 추천·임면하는 등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직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수많은 당내‧외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2. 특히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과 재판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한시도 당 대표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서는 대표의 업무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10월 재보궐 선거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부재할 경우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자 가장 중요한 정당의 책무인 선거에 원활히 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더욱이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정운영과 전반적인 국가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에는 민생현안 등 이재명 대표의 지휘 아래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면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지금까지 처리해왔던 중요 안건들의 연속적 업무처리가 어려워질 것이고, 당장 상임위 등 입법 활동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즉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뿐더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제1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2023. 9.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