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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탄핵을 가결했습니다. 

어찌보면 대단한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잘못한 공무원 징계하는 절차입니다. 정무직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행정공무원을 징계하는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검찰독재국가에서는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검사출신 법무부장관이 활용하고 있는 검찰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검사탄핵은 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독재의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충성을 하면 자리와 돈을 보장하고, 대들면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탄핵되면 공직으로 갈 수도 없고, 변호사 개업도 금지되어 자리와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탄핵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평생 탄핵검사라는 불명예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검사들이 정권에 맹목적 충성을 하며 불법을 저지르다가 걸리면 뼈도 못추린다는 것을 경고하는 제도입니다. 

어제 안동완 검사의 탄핵은 윤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검사들에게 대통령이 지켜줄 수 없고, 자리와 돈도 잃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총칼로 행하는 폭력은 누구나 쉽게 폭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눈앞의 물리적 폭력을 막아내기 어려웠습니다. 효과적 견제 수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반면 검찰독재가 행하는 폭력은 법이라는 외피를 입고 있어 폭력으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폭력으로 규정되고 판명된 순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검사탄핵은 잘못한 검사를 징계한다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지 않는 세상을 꿈꾸어 왔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독재 국가에서 검사탄핵은 독재의 심장을 찌르는 저항입니다. 독재자가 가진 힘의 원천을 고갈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독재정권이 무너지는 그 날까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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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23일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 탄원서

*취합된 탄원서는 이재명 당 대표 변호인을 통해 판사께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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