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남양주에서 아파트 건설사가 육교를 무단 철거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서울 종로구 명륜4가에서도 동일하게 개인이 자신의 빌라신축을 위해 국가의 시설물인 공공하수관을 무단철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단 철거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그 처리과정은 훨씬 심각합니다. 

남양주에서 발생한 사건은 공무원이 고발을 하여 건설사 임원이 구속되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공무원이 자신들이 철거했다고 은폐해 주었습니다.

혜화경찰서는 개인이 시설물을 무단 철거했어도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종로구는 시설물 철거는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자백을 받아내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두 사건은 동일한 국가시설물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건인데 처리결과는 너무나 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