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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체포동의안 가결 관련 윤관석, 비명계, 8

2023-09-21 21:12:05 수정일 : 2023-09-21 21:12:32 220.♡.182.75
한량같은사람


1.


윤관석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탈당한 상태로 구속을 당해 돈봉투 사건 수사를 받았고

돈봉투를 시인한 상태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연설에서 핵심이 되었던 부분이었죠


처음에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체포동의안이 아예 상정이 안되는 비회기 기간을 노려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구속을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처음부터 노리고 들어온 정치적 수사라 할 수 있는데

비회기 기간에 구속을 걸어서 자백을 받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체포동의안 의결을 올려서 부결을 받게 만들어놓고,

보란듯이 구속수사해서 돈봉투 자백을 받았다는 점에서

빌드업 수사라고 할만하죠


(이재명 대표도 비회기 기간이라면 구속영장을 받아주겠다고 했지만

비회기 기간에는 불체포특권이 작동하질 않습니다 불체포특권의 초점이 자유로운

입법 활동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이명박 등 고위공직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의 수사실력을 뽐내면서 비명계 의원들에게 반드시 유죄 만들어줄테니

가결해도 괜찮다는 메세지를 보낸걸로 보입니다


2.


과거 17년 경선 당시엔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경선을 거치면서 친문계 정치인들의 비수가

이재명에게 살벌하게 꽂히곤 했었죠. 집단적으로 탈당요구까지 있었습니다. 정당의 지지자들이야

의원자리나 어디 돈받는 자리를 요구할게 아니니까 휙 하고 이재명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다지만

당시의 친문계 정치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전에 했던 기록들이 지워지질 않거든요

당시 이재명에게 살벌하게 비판했던 친문계 정치인들이 돌아서서 충성맹세를 해봐야 친명계 정치인들로

대체될 수 밖에 없는 시점이죠

문제는 그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명계가 대다수인데 이재명이 소수파인 특이한 구조가 성립되죠


여러차례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을 거치면서 계속 이재명 대표가 통합하겠다 목소리를 듣겠다 얘기를 했지만

회유에는 실패했어요 지지자들이 자객공천을 수박 떨구는것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대표가

꺽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표결 직전까지 속보로 메세지를 내면서 어떻게 달래보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공천자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게 원인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 문재인 전 대통령 병문안에 있어서도 출당 요구 피켓을 든 지지자한텐 즉답적으로 꾸짖는 말을 내뱉었지만

자객 공천 방어에 대해선 별말을 하지 않은게 아마 결정적 원인이었지 않나 싶어요

부결해도 수박은 쪼갤거고

가결해도 수박은 쪼개진다는 얘기죠


3.


경향이나 한겨레 등등 진보 언론 매체에서도 부결 실패에 대해 분석하는 기사가 여럿 나오고 있어요

막판에 불체포특권 포기에서 부결로 메세지를 튼 것을 역효과로 분석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의원들 대부분이 법잘알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만 비회기 기간에만 영장 청구하라는 말이

조금 말이 안 맞는 말이라는걸 알아요 겉으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대내외적으로 선언까지 했는데

내가 당론에 맞춰서 뒤집어야 하나 하는 시각이 있았다는 거죠


세가지 정도로 원인을 꾸려봅니다

한량같은사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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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bigflame
IP 116.♡.120.152
09-21 2023-09-21 21:15:52
·
삭제 되었습니다.
OdengLee
IP 180.♡.254.190
09-21 2023-09-21 21:16:29 / 수정일: 2023-09-21 21:18:07
·
1번 20여명한테 돈줌 이라고 얼마전에 기사 나왔던거 본거같네요
Endwl
IP 125.♡.138.70
09-21 2023-09-21 21:16:44
·
콘토토
IP 112.♡.250.2
09-21 2023-09-21 21:18:40
·
송영길캠프 돈봉투관련 관련자들 다들 재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쫀 인원들이 적어도 십여명있겠죠
레몬밤
IP 1.♡.137.159
09-21 2023-09-21 21:20:24
·
gift
IP 14.♡.240.210
09-21 2023-09-21 21:25:19
·
와우틀즈
IP 1.♡.66.92
09-21 2023-09-21 21:26:45
·
Enjolras
IP 117.♡.132.26
09-21 2023-09-21 21:5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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