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검사 탄핵안 통과…관건은 ‘헌재’

입력: 2023-09-21 17: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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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선례가 없는 현직 검사 탄핵소추인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안 국회 본회의 가결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가결됐습니다.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안 검사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앞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6명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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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절차. (이미지=뉴스토마토)

최종 탄핵의 공은 헌재에게로 넘어가

남은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안 검사는 헌법재판소법과 볍호사법 등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할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선례가 없다는 점 그리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사유로 보느냐입니다.

앞서 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나 헌재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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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내년 8월엔 굥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과반이 되는군요.

이후로도 임기 내 헌재 구성 14명 중 13명 교체.

윤석열 탄핵을 서둘러야 겠습니다.

# 윤석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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