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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복지 정책이 세금낭비가 아닌 이유 5

5
2023-09-21 12:17:38 수정일 : 2023-09-21 12:21:16 160.♡.37.153
남삼정

anglo-4754037_1280.jpg


산업혁명 당시의 영국은 속칭 2찍이라고 지칭하는 극우들에게 있어 참으로 천국인 곳이었죠.

복지란 건 없다시피 하였고 규제도 없다시피 하여 4살짜리 어린이부터 하루 16시간까지도 노동을 했습니다.

국가는 대놓고 자본가와 기업 편을 들어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보니 보어 전쟁 당시 징병 연령대인 청년들이 신체적 결함이 속출하였다는 겁니다.

당시 군에 지원한 인원 중 약 3분의 1 가량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심하면 소총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악랄한 한국 병무청 기준으로도 이정도면 면제나 공익행이죠.

당시 소총이 5kg 남짓에 길이가 약 1~1.5m 정도로 좀 사이즈나 무게가 있지만,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휘두르는데 문제가 없어야 하거든요.

그야말로 레드코트, 씬레드라인의 전설을 보여주던 영국 정예 육군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보어 전쟁에서 영국은 60만 대군을 동원하고도 자신보다 훨신 작은 약소국인 트란스발, 오라녜 등의 6만 병력에게 고전을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후 벌어질 전쟁에서 병사들의 질적 차이로 질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이후 영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민들에게 충분하게 식료품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주거나, 아예 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죠. 

시각에 따라서는 이 정책을 현대의 국가 주도 복지의 시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복지 정책이나 지원이 없으면 당장은 세금이 줄어들어 이득같지만 돌고돌아 자기에게 그 비용이 몇배로 뻥튀기되어 전가되는 겁니다.

남삼정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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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Bcoder
IP 211.♡.254.20
09-21 2023-09-21 12:21:33 / 수정일: 2023-09-21 12:26:07
·
복지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측면에서 사회 유지를 위한 가장 저렴한 기회 비용이죠. 이건 지난 수세기의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인데 이걸 아직도 낭비로 생각하니 안타깝습니다.
남삼정
IP 160.♡.37.153
09-21 2023-09-21 12:25:27 / 수정일: 2023-09-21 12:25:48
·
@Bcoder님 복지가 없으면 처음엔 돈 굳어서 좋아 보이지만 작게는 돈, 크게는 자신의 몸과 국가의 운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죠.
츄하이하이볼
IP 58.♡.74.143
09-21 2023-09-21 12:22:14
·
의무교육도 프로이센에서 군인 양성 목적으로 (그것만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시작되었다던가요
남삼정
IP 160.♡.37.153
09-21 2023-09-21 12:23:07 / 수정일: 2023-09-21 12:27:05
·
@츄하이하이볼님 1,2차대전에서 독일군이 잘 싸운 비결이죠. 한국군도 훈련기간이나 군복무기간이 짧은데도 오합지졸 민병대가 아닌 꼴을 갖춘 정규군으로 가성비 좋게 굴러가는게 징병된 사람들이 고학력이라 그렇고요.
국짐개검언창숙청
IP 61.♡.246.100
09-21 2023-09-21 13:14:43 / 수정일: 2023-09-21 15:12:06
·
1880년대 후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직계 제자들이 당권을 쥐고 있던 독일 사회민주당이, 비스마르크 정권이 세계 최초로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자 극력 반대한 이유도 그랬죠. 복지국가가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체제유지수단임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독일 사회민주당은 20세기 복지국가 건설의 기수가 되지요. (히틀러조차도 복지제도만큼은 바이마르 시절 사회민주당 정부가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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