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속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보고서 채택 16

2023-09-21 10:55:04 수정일 : 2023-09-21 10:55:49 121.♡.215.250
snudwn
snudwn 님의 게시글 댓글
삭제 되었습니다.
heltant79
IP 61.♡.152.147
09-21 2023-09-21 1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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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이걸로 본회의 가서 부결처리하면 임명 못하는 거 아닌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Fixerw
IP 222.♡.28.145
09-21 2023-09-21 11:06:17 / 수정일: 2023-09-21 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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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tant79님 대법원장, 국무총리등 가장 높고 영향력이 큰 지위들은 국회에서 부결하면 임명자체를 할수가 없습니다.
총리는 그거 상관없이 할수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고 지금까지 저거 절차 무시한게 총리쪽이랑 방송통신위원장정도일걸요?
heltant79
IP 61.♡.152.147
09-21 2023-09-21 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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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 네, 본문 원래 글에는 청문보고서 채택 가지고 민주당 잘못이라는 내용이 있어서요.
heltant79
IP 61.♡.152.147
09-21 2023-09-21 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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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rw님 확인 감사 드립니다. 대법원장 임명 부결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로 보이는데 민주당 욕하는 내용이 본문에 있어서 댓글 달았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dscape
IP 125.♡.115.53
09-21 2023-09-21 1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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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표결해야 합니다.
cutecat
IP 211.♡.174.220
09-21 2023-09-21 1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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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거 통과되면 민주당과 영원이 바이바이죠
viatoris
IP 172.♡.94.47
09-21 2023-09-21 1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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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얘기인거 같네요.
햇빛찬란
IP 121.♡.195.253
09-21 2023-09-21 11:00:13 / 수정일: 2023-09-21 1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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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의안하면 못해요 . 대법원장은요 .
YKid
IP 211.♡.68.173
09-21 2023-09-21 1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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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도 밝혀진 비리만으로도 역대급이던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자동로긴오류
IP 122.♡.1.7
09-21 2023-09-21 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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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서리처럼 대법원장서리 있나요?
Fixerw
IP 222.♡.28.145
09-21 2023-09-21 11:09:16 / 수정일: 2023-09-21 1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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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로긴오류님 사법부는 애초 서리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서 자리가 임명안되면 무조건 빕니다.
실제로 2017년 탄핵선고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 몇명 있어서 몇명이상 통과안되면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Fixerw
IP 222.♡.28.145
09-21 2023-09-21 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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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309211036127087
대놓고 여성단체등 네임드 단체들이 왠만한 후보자들에 대하여 저렇게 같은 목소리로 반대하기 쉽지 않으며 심지어 수사대상이 대법원장을 하러 나온거 자체가 문제 아닌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팔공브이
IP 58.♡.40.186
09-21 2023-09-21 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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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런 사람도 대법원장이 되는군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mussoks
IP 211.♡.65.20
09-21 2023-09-21 1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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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될겁니다 ㅎ
Fixerw
IP 222.♡.28.145
09-21 2023-09-21 11: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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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조아님부결하면 됩니다. 워낙 알려진게 많아서 가결하는 순간 욕먹기 딱 좋은데 쉽지 않겠죠....ㅎㅎ
judosan
IP 211.♡.68.7
09-21 2023-09-21 1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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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이장도 이렇겐 안뽑는다
xx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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