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초간단 요약) 오세훈의 서울시.

제대로 인허가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헌인마을 개발에 불법 편법이 난무함을 몰랐다면 무능,

알고도 방치했다면 그들과 한패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무능한 행정과 사악한 행정.

대체 당신들은 어떤 행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보도는 8.16., 8.23. 보도의 후속보도입니다.

해당 보도 혹은 정리 글을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워낙 길고 복잡한 내용이어서)

헌인마을 원거주민 쫓아내기에 들어간 서초구의 만행,

멀쩡히 살고 있는 집주인들더러 나가라는 요구를

당당하게 하는 외부인들의 조합,

그걸 맞다고 지원해 주는 판사...

주민의 항의를 받던 서초구청 직원들은 더탐사

취재진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피했습니다.

*오늘의 허무개그. 오세훈의 변명 수준

*질문1. 아래 썸네일을 보고 가장 화를 낼 사람은?

1) 조남욱 아들    2) 오세훈    3) 최은순

*질문2. 아래 오세훈 측은 대체 뭘 바라는 걸까요?

헌인마을 개발에 최은순이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위를 다툴 생각이 없을 거면 뭐하러 가처분씩이나?

<바쁜 분을 위한 초간단 요약>

<1> 김성태의 도박자금을 대북송금으로?

1. 더탐사 보도를 전달하고 인용하는 움직임

  1) 더탐사가 9.18, 9.19. 보도해드린 검찰의 엉터리 구속영장.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 혐의도 증거도 없이 청구한

그 구속영장의 문제점을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최고위

인용했습니다.

  2) 많은 시민들이 더탐사 보도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

하고 사실 확인을 촉구하신다고 합니다. 대선 때 "더탐사

보도는 받지도 마라"고 했다던 박광온이 원내대표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이는 매우 소중한 움직임이겠지요.

2. 한국갤럽. 정치인 호감도 1, 2위가 어떻다구요?

*오세훈이 호감도 1위라... 갤럽 알만합니다. 오세훈이 이

결과를 보고 꽤 고무되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2> 감히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는 오세훈

1. 당신이 약자와 동행했다구요? 이상한 가처분

  1) Loon동훈이 워낙 욕을 많이 먹어서일까요? 

  2) 오세훈 시장은 더탐사의 8.16. 보도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 긴급해서 신청하는 가처분 기일을 3번이나 잡는 게 

정상인가요? 그렇게 급해서 가처분 씩이나 신청하는 분이,

기일을 두 번이나 잡고도 종결짓지 못해서 국정감사 끝나는

시기인 한달 뒤에야 무려 세 번째 기일을 받는 건 뭡니까?

*멀쩡한 언론사더러 "언론사임을 표방한다"는

허위비방을 일삼는 건 Loon건희 종특인가...

2. 오세훈의 처절한 책임회피 절규. 무슨...

  1) 스스로 타임라인을 공개하면서 오세훈 본인은 헌인

마을 개발계획 변경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말, 그래서 

책임이 없다는 말은 도대체 얼마나 뻔뻔하면 할 수 있는

거짓일까요? 당신이 취임한 뒤에 변경인가한 사항인데도

자기랑 상관이 없다니??

  2) 그러니까 오세훈은 본인이 헌인마을 개발사업에 

관여도, 인가도, 결재도 하지 않았으니 책임 없다는 건데...

-> Loon건희가 무슨 문제만 있으면 다 "전정부 탓"을 하는

것과 같은 사고방식일까요? 결국 오세훈은 헌인마을 관련

비리의혹에 자신은 아무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름을

언급조차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당신 맘대로

됩니까? 이재명 등은 별 말도 안되는 혐의로 죽이려 하면서.

*당신 재임 시절에 벌어진 일이면

당신 책임 맞아. 이 인간아...

<3> 서초구청을 내세워 개발이익 챙기려는 자들은

1. 주민을 몰아내려는 도시개발조합의 실체는?

  1) 서초구청과 법원은 페이퍼컴퍼니와 명의신탁자들의

편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히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는 오세훈 시장이라면, 이런 문제점을 몰랐을 수가 

없지요. 당장 이 담당자들을 불러 그 '약자'인 헌인마을

원거주민들의 요구도 귀담아 들었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원거주민의 입장에서 싸워야할 조합장

이라는 인간은, 이 자리에서조차 (최은순이 뒤에 있는) 

시행자가 돈을 많이 빌려서 땅을 샀으니, 그 이자도 내야

하니까 여러분이 대충 땅 팔고 나가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아래 캡쳐가 그 조합장의 말입니다.

거주민 편은 확실히 아니네요. 오로지 시행자 편...

  3) 오로지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을 위한 주장으로

일관하는 시행사. "제자리 환지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바로 원거주민더러 나가라는 뜻이지요. 그게 법이라며.

2. 강자는 언제나 그들만의 '법대로'를 내세운다.

  1) 이전 보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인마을 개발에 

들어온 자들은 환지계획 인가'신청'시점, 인가시점, 그리고

건축허가 시점에 담당법인의 이름만 바꿔가면서 위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습니다.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외관상 서로 다른 5개의 신탁사가 건축주인 것처럼

외관을 만든 것이지요. 

  2) 실질은 (최은순이 뒤에 있는) 헌인타운개발의 이익을

위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명의신탁 등 여러 꼼수를

동원하여 추진해온 그들만의 '해먹을' 사업입니다. 

<4> 그럼 서초구청은 무슨 짓을?

1. 페이퍼컴퍼니가 환지에 참여한 게 뭐가 문제냐면...

  1) "환지"는 해당 땅을 가진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헌인마을 개발에 나선 위 명의신탁사들은 땅을 산

게 아니라, 살 의향이 있다는 "매수의향서"만 가지고 참여

한 것이었어요.

  2) 서초구청은 이런 명의신탁서들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나중에 환지계획인가를 정식 신청할 때까지는 실제로 땅을

매입하라는 조건을 붙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당연히) 이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지요.

  3) 그러나 서초구청은 다시 "그건 나중에 보완하라"며,

이들 개발세력에게 좋은 땅을 몰아주고 환지계획을 인가

했다는 것입니다.

2. 참으로 굥교로운 결제 타이밍. 당신들이 왜??

  1) 이런 위법 편법으로 점철된 인가 신청을 결제해야할

담당자는 휴가를 가 버리고, 주무과장도 없을 때 팀장이 대신

결제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결제네요... 아마 당시의

주무관인 김가영 씨는 이게 문제라는 걸 알고 대피한

것이 아닐까...

  2) 오세훈 취임 후인 2022.6.3.에 있었던 이 환지인가. 그

전날인 6.2.에 헌인마을 자치회장님이 서초구 직원과 한

통화에서, 이 직원은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 즉

6.7. 이후에 다시 전화하라고 하지요. 그 전까지는 인가가

날 리가 없다며. 

-> 이 도시계획과 직원은 바로 다음날 인가가 난다는 걸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거짓말했을까요?

  3) 저 이상한 결제를 해준 여성우 팀장(남자임). 현재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런 무리한 인가를 직접

결제하는 충성(?)을 보였으니, 앞으로 승승장구하시려나요?

도저히 말이 안되는 인가를 결제해 놓고 항의하는 분들께

"꼬우면 법대로~~~"를 던지는 건 이 나라 기득권의 공통

습관인 듯...

(양평의 안철영?)

3. 모든 절차가 그들에게만 편파적으로

  1) '손실보상 재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법상

토지개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토지소유자들에게

적절한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내리는 강제적인 판단이지요.

  2) 그런데 이 재결 요청에 올린 서류 역시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즉 개발사업자들은 "헌인마을 땅주인

들이 턱없이 높은 보상액을 불러서 문제다~~~"라고

서류를 올린 겁니다. (실제로는 제대로 만난 적 없음)

-> 결국 이 재결 역시 제대로 된 감정평가도, 협의도

없었던 상태에서 내려지고 맙니다. 

  3) 이 재결에 대해 헌인마을 주민 분들은 다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요. 그러면 중토위에서는

좀 제대로, 세세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액을 정했어야

했지요. 그게 확고한 판례이기도 하고.

-> 그러나 중토위에서 보낸 감평사 역시, 매우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개발사업자측 사람들과 유리한

사람들만 만나고 가버렸으니까요. 계속 이의제기를 해서 

세 번이나 감평사들이 왔다 갔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헌인마을 개발세력들은 원거주민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지요. 

꽤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영장청구서에 제대로 된 증거

하나라도 있었으면 난리를 쳤을 텐데 기껏해야 저런 걸

제목이랍시고 뽑았으니, 자기들도 속으로는 답답하지

않을까...

4. 도시개발조합을 대놓고 지원한 서초구청

  1) 도시개발조합은 헌인마을 원거주민들을 쫓아내려고

소송을 제기하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근거가 될 만한 것이 딱히 없었는데, 서초구청이 저렇게

"장애물 이전과 제거 신청을 허가"해준다는 문서를 발급

함으로써 개발세력을 도와주었네요. 

  2) 이런 편파적인 개입에 대해 주민은 서초구청에 계속

항의했지만, 서초구청의 일관된 입장은 원거주민을 무시

하고 오로시 최은순의 돈이 들어온 외부개발업자의 이익.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행자도 사업을 해야 하니 빨리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렇게 오로지 개발사업을 밀어

붙이는 자들의 편만 대놓도 드는 것이 서초구 공무원의

모습입니다. "악의 평범성"을 증명하는 악마들은 저렇게

곳곳에 참으로 많네요.

*Loon건희 일당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멀쩡히 살던

터전을 빼앗기는 고통은 더 클 것입니다. 오랜 법적

투쟁을 해왔어도 법과 기득권은 철저히 최은순과 

그들의 패거리 편만 드네요. 헌인마을 원거주민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이런 억울한 피해자분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비리공무원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몰아내도록,

더탐사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앞으로도 보도를 이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