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수입차는 비싸니까 내수 차량 보호를 위한 사실상의 관세장벽이다라고 ISDS 걸어버리거나 미국 요구에 굴복해서 미국 주력 차량이 대배기량이라 2000cc이상을 모두 동일 세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태클 걸 소지도 있고 험난하겠네요 차량가액으로 보유세를 한다는 논리자체는 일견 타당해 보이기는 하는데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고가라서 이걸 해결하는 것도 당연히 생각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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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umi!
IP 222.♡.125.191
09-20
2023-09-20 23: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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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외제차가 늘어 나고, 국산차는 차가격이 높아지고,,, 세금도 많이 걷고, 외제차 구매 줄이고, 꿩먹고 날먹고 하는 세금법안 입니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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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지지도 받고 세수 확보할 방법을 알텐데,, 지금 안하는걸 보니 총선 지나고 하려는걸까 싶네요..
깡통 사서 전부 튜닝해버릴수도 있겠어요.
- 퍼센티지로 부과되니 어려울 것 도 없고,
소비자들은 판매사들의 경쟁을 유도!
- 전기차 및 친환경차는 20~50% 감면혜택
문제는 (세수 확보 측면에서) 최초 등록가격에서
연도별 5% 차감..최대 10년 ㅋㅋ
^^ 머 지금 정부에서는 큰 기대도 안하고 있지요.
일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게 합리적인지
도통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 그냥 배기량 상관없이 차 구매하라는 거죠.
이중과세를 하실려고요???
개판이네요
이걸 어떻게 풀려는지 대책없는 정부네요.
그리고 차 가격에 대해선 차 구매할 때
차 가격에 비례해서 붙는 취등록세나 개소세 등으로 이미 지불한 거 아닌가요?
미국 요구에 굴복해서 미국 주력 차량이 대배기량이라 2000cc이상을 모두 동일 세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태클 걸 소지도 있고 험난하겠네요
차량가액으로 보유세를 한다는 논리자체는 일견 타당해 보이기는 하는데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고가라서 이걸 해결하는 것도 당연히 생각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