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20일 동학농민혁명 유공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훈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함 여부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현재 학계 다수도 동학 2차봉기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보훈 관련 법안을 무시하고 형평성도 간과한 과도한 특혜를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동학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

2차 봉기는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1894년 말 조선을 놓고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반일 항전을 선포한 것으로 반외세 성격이 강하다.

문체위 소위에서 처리된 동학법 개정안은 '2차 봉기'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

---

“앞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894년 9월 제2차로 봉기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을 현행법 제2조제1호에 정의하고 있다”면서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항일운동 등의 정신적 근간이 됐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 촉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공로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579228?sid=100

---

강유정 교수 : 

민중의 힘에 대한 무의식적 두려움이 

정신 세탁으로 이어져

•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을사늑약 하기 전에 동학농민운동부터 정리했잖아요. 저는 4.3, 5.18 광주민주화운동, 동학농민운동 이 모든 것을 지금 다시 같이 평가를 절훼하고 폄훼하고 있는 이 상황도 이 민중의 힘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정부에서도.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76712

---

# 괴뢰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