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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빠가 입니다. 

[사설] ‘잃어버린 30년’ 진입 직전 한국 경제, 산업 대전환 절실 (naver.com)  2023.09.20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을 따라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90년대 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장기 침체로 접어들 당시 일본이 겪었던 저출산 고령화, 과도한 부채, 높은 부동산 가격 등의 징후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2%대)보다 낮은 1.4%로 예상된다. 

수출은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간 누적 무역 적자가 254억달러에 달한다. 내수도 부진하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불황으로 볼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인구 고령화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가계 부채 증가 등 구조적 함정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미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중국도 저성장에 접어들었다. 

25년간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끝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졌다.

2030년대가 되면 잠재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OECD는 예상했다.

민간 전문가 80여 명으로 구성된 ‘산업대전환 포럼’이 ‘6대 미션, 46개 과제’를 선정해서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지난 20년간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든 만성 질환자와 같다고 진단했다. 혁신·인재·연구개발(R&D)의 ‘3대 결핍’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대전환이 절실하다. 머뭇거릴 시간도 없다.

경제 체질을 바꿔 투자 특국(特國), 인재 입국, 혁신 부국, 기업 강국을 만드는 것만이 ‘잃어버린 30년’을 피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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