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서 자동차 세제 개편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개편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과연 이게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친 것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핵심 내용은 "과세표준을 ① 가격 기준과 ② 환경지표로 나눠 개편"하고 "환경지표로 내연차량은 CO2 배출량을, 전기차량은 중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자"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관점에 따라 의견이 나뉘겠지만 가격 기준은 참으로 애매한 지표입니다. 차량 가액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매우 큰 요소인데 이걸 어떻게 매년 산정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수입차  차주들의 저항이 클 뿐만 아니라 FTA 협약에 어긋나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EU의 대세인 탄소배출량, 연비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도 있고 미국처럼 정액세를 내거나 무게(일부 주는 가격)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한 방안은 일단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꼼수의 위험이 가장 적은 차량의 무게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 방법을 테스트 해 보았습니다.

정부 실무자가 좋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해야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 노파심에서 끄적거려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