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축상 받은 부산 카페 모방한 울산 건물…법원, 철거 명령 | YTN 

[세계건축상을 받은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한 울산의 한 카페 건물이 결국 철거된다.

20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재판장)는 부산 기장군 카페 '웨이브온'을 건축한 이뎀건축사무소 곽희수 소장이 울산의 한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울산 A카페의 철거 및 5,000만 원 배상을 판결했다.

국내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웨이브온 카페는 2017년 세계건축상,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등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후 2019년 9월 울산에 오픈한 A카페는 웨이브온과 바다 옆 입지는 물론 내·외관, 형태와 규모까지 닮아 논란이 됐다.

이에 곽 소장은 A카페가 웨이브온의 건축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처벌치고는 너무 소액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철거를 하면서 발생하는 간접 손해(철거비용, 운영불가로 인한 매출 하락 등)도 있으니 나쁘지는 않네요.

다만 이게 얼마나 강제성을 가지고 빠르게 처리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지만요.

근데 전문가 부를 것도 없이, 누가 봐도 베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