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에게 주는 후원금은 일종의 구독료로 봐서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되지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한때 이걸로 많이 엮었지만 전원 무죄가 니와 한명도 처벌된 사례가 없고
설사 잘 말아서 유죄뜬다해도 벌금 몇십만원 수준이라
별 타격도 없는걸 마치 대단한 횡령비리를 저질러 곧 검찰에서 구속될것마냥 언플했다고...
심지어 문제삼은 그건은 과거 김용민과 함께 시위했을때 딱 한번받았던거고 지금 하는 시위는 전혀 받고잇질않은데 .
.마치 지금 시위때 비리가 발생한것마냥 가짜뉴스를 쓴거라
고발하겠다고 하네요...
게다가 원래 저런 사건은 무죄가 뻔해 경찰선에서 요새는 죄다 컷인데 변희재건은 유독 컷안시키고 쥐고있다가 산깨이 인터뷰가 이슈가 되니 검찰에 넘겼는데 단순 사건 송치를 마치 검찰에 붙잡혀가는것처럼 묘사했다고 ㅋㅋㅋ
참 희한하네요. 저딴 소리하는데 빨리 구속좀 시키면 안되나요
변죽만 을리지말고 ㅎ
제 생각엔 변희재 잡혀들어갈 것 같습니다. 비슷한 선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100% 봅니다. 설사 그 건이 성격이 다르더라도 벌 받은 적 있다는 사례만 있어도 거기에 끼워맞출겁니다. 그게 떡찰 법기술자들 스킬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실제로 죄지어서 지금 이렇게 영장가지고 난리겠습니까?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