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자총은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윤 당선자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에 부정적이다. 공약집에는 ‘소급적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액수도 최대 5000만원으로 상한이 있다. 윤 당선자가 공언해온 헌법상 ‘정당한 보상’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민상헌 코자총 대표는 “청와대 용산 이전에 500억원이 든다는데 우리나라에 돈이 많은가…. 우리는 청와대가 어디에 있는지는 관심 없다. 이제는 규제를 받아서 손해가 난 사람에게 선택과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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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사는 그래도 전 정부에서 왜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했는지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해가 있을수 있으니 기사 전문을 한번 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163
코자총은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윤 당선자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에 부정적이다. 공약집에는 ‘소급적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액수도 최대 5000만원으로 상한이 있다. 윤 당선자가 공언해온 헌법상 ‘정당한 보상’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민상헌 코자총 대표는 “청와대 용산 이전에 500억원이 든다는데 우리나라에 돈이 많은가…. 우리는 청와대가 어디에 있는지는 관심 없다. 이제는 규제를 받아서 손해가 난 사람에게 선택과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