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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쇄국 정책을 당장 포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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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국민의 힘이야말로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는 “오염수 쇄국정책”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해외순방을 통해 확인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인식은 정부여당의 입장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와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를 방문하여 목도한 것은 “윤석열정부의 직무유기와 국익포기”였습니다.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어 논의될 예정이고 체결당사국이 서류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IMO 사무총장 면담결과 윤석열 정부는 의견 제출 기간이 마감된 지금까지 어떠한 입장도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익과 국민안전을 수호해야하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대통령은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 대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예정인지를 밝혀야합니다. 

만약 저희가 IMO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정부여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조용히 넘어가려 했을 것입니다. 

“문재인정부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던 한덕수총리의 대정부질의 답변도 거짓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총리에 대한 해임사유 추가입니다.

동시에 제네바에서 만난 유엔인권이사회의 마르코스 에이 오렐라나 특별보고관 역시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적인 절차에 따라 국제해양법 제소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제해양법 제소를 하고 있지 않은 윤석열정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확인된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은 국익수호를 위해 대한민국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지금이라도 명확히 밝혀야합니다. 이 사안도 국민을 기만하고 구렁이 담넘듯하려 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께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과제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오염수 사안을 잘 모르는 국제사회에는 문제점을 알리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세계시민들과는 연대를 확대하겠습니다.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축적이라는 위험을 제대로 안다면 방류중단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력을 다해 런던협약총회 및 국제해양법를 대응에 앞장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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