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피의자(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비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의자는 북한 최대 접경지인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사익 추구를 위해 김성태로 하여금 북한 측에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실정법 및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을 넘어서 국제안보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143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 대표가 경기도에서 불법 유출된 문건을 활용해 검찰 수사에 대응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이 제시한 유출 문건은 ▶국제대회 소명요구 공문(경기도↔아태평화교류협회) ▶도지사 방북 초청 요청 공문(경기도→북한) ▶유엔(UN) 대북제재 면제 현황 ▶남북평화협력사업 목록 ▶UN 대북제재 면제 및 기간 연장 진행 상황 등 5건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경기지사 시절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현재는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를 통해 경기도 공문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유출받았다”며 “유출된 공문을 통해 책임을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다른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한편,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변소를 만들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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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08990?sid=102

엄희준 검사는 어떤 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