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심야집회 금지 ‘집회의 자유’ 침해 판단···노숙농성 열린다
https://v.daum.net/v/20230920060204406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심야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경찰의 심야 노숙 집회 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https://v.daum.net/v/20230920060204406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심야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경찰의 심야 노숙 집회 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