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씩이나 되는 인간이 그걸 몰라?yo
10억 재산이 있는 줄 몰랐다?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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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티베트'(自由西藏) 윤미향 유죄판결 판사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 최강욱 징계 결정한 8명 - 김종민 신영대 양기대 오영환 윤재갑 이병훈 안규백 김회재 정경심 유죄판결 판사 - 천대엽·조재연·민유숙·이동원 / 대법원판사 천대엽 최강욱 유죄판결 판사 - 1심 정종건 - 2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초선5적 기억합니다. - 오영환·이소영·전용기·장경태·장철민 --- 장철민 https://youtu.be/IRBtjmbypk0 원희룡 박살내기 김학의 무죄판결 판사 - 대법원 천대엽
아닙니다.
몰라서 못냈으면 기한 지난 이후로 하루단위로 이자 붙여서 세금 강제징수 하죠.
선출직은 당선무효형 확정이죠
재판부는 “안내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신고한 뒤, 누락 재산이 발견되면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는 저따구로 판결했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677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