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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양심적'이어서 문제인 사람들>

1.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십확인서에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9개월 동안 (주 2회) 16시간 근무는 1회 평균 12분 정도다.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도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며 '허위'라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당시 학폭 피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던 때였다. 최강욱 의원은 자신을 삼촌처럼 따르던 조 전 장관 아들을 법무법인 사무실로 자주 불러 얘기도 함께 나누고 이런저런 (학교생활과는 다른) 경험을 시켰다. 그 주기와 빈도가 대략 9개월 동안 주2회 정도였다. 

로스쿨 지원을 위해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야 했을 때 최강욱 변호사는 법무법인으로 오게 해 시켰던 여러 일 중에 재판 방청, 송무기록 열람, 법률 토론과 같이' 법과 관련된 활동'만 확인서에 적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 "16시간 쯤 되겠다"고 생각해 16시간으로 적었던 것이다. 

그걸 검찰과 법원은 '9개월 동안 주2회'로 나누어 '1회 평균 12분'이라는 기상천외한 계산을 해냈다. 

만약 최 의원이 굳이 '법 관련 활동'을 따지지 않고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라고만 적었거나 거기에 "1회 몇 시간" 정도로 계산해, 예를 들어 '1회 2시간 총 시수 72시간'이라고 적었다면, 검찰과 법원은 거꾸로 그 중 '로스쿨 지원과 관련된 법률 관련 활동 시간'만을 따져물어 "실제 16시간 밖에 안 되는 것을 72시간으로 적었다"며 역시 '허위'라고 판결했을 것이다. 

2. 

조국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와 친구 장 모 씨에게 발급한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정경심 교수도 이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조국 전 장관이 한영외고로부터 학생 인턴활동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그 1년 전인 2008년 여름이었다. 그것도 소위 '스펙 품앗이'가 아니고 학교 공지를 통해 모집했고, 거기에 지원한 것이 딸 조민 씨와 단대 의대 장 모 교수의 아들 장 씨였다. 

조국 교수는 그때 2009년 5월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고 학생 인턴활동을 그 세미나의 프로그램에 맞춰 계획했다. 세미나의 주제였던 '사형제도'에 대해 관련 문서와 법안들을 과제로 내주고, 소책자 제작 등의 활동 과제를 부여하는 등 구체적인 '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세미나 참석도 미리 계획돼있었다. (이들 모두 증거로써 명확하게 입증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사실 인턴십 활동기간을 최소한 '2008년 0월~2009년 5월 15일'로 적었어야 했다. 그러나 조국 교수는 그 모든 활동을 공익인권법센터의 공식 행사인 '2009년 5월 1일~15일'에 맞춰 '실제보다 줄여서' 기재한 것이다. 

그걸 두고 검찰과 법원은 "다른 거는 볼 거 없고 좌우지간 확인서에 기재된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턴활동'을 한 게 없다"며 '허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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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으로 활동하고 기재한 사람들은 유죄

경력 학력 논문 위조한 자들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