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민 의원실 보좌관입니다.

첫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문] 검사탄핵 발의 기자회견 

민주당은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뜻을 같이하는 100여명의 의원이 오늘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이는 지난 70년간 누적된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첫발을 떼는 큰 걸음의 시작입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면 검찰은 검사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고 제식구감싸기로 봐줘왔습니다.

징계는 커녕 오히려 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자유롭게 승진까지 해왔습니다. 이를 넘어 잘못을 저지른 검사는 주요 보직을 꿰차며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검사는 은퇴 후 전관예우라는 범죄를 통해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이제 잘못한 검사는 처벌받고 징계받게 하겠습니다. 잘못한 검사를 탄핵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탄핵은 검사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정권과 싸우는 것입니다. 군사 독재정권에 항거했듯, 검찰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것입니다. 외형은 검사탄핵이나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독재의 심장을 찌르는 것입니다. 

지난 6월부터 검사탄핵을 준비해왔고, 최근 검사탄핵 발의 요건인 100명의 동의를 넘어 당론으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를 추진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안동완은‘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보복기소’를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기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보복기소한 안동완의 위법함이 세상에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안동완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는 탄핵이 결정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또 변호사법에 따라 5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특정 집단을 위해 일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제동을 걸겠습니다. ‘잘못이 있는 검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벌을 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검사탄핵을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법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23. 9. 19.

검사탄핵 발의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