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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교환글에도 전파법위반 신고하는 사람이 있나보네요 (feat. 교환도 판매나 마찬가지) 24

1
2023-09-11 15:14:33 수정일 : 2023-09-11 15:14:49 211.♡.214.137
너의닉네임은

얼마전에 레노버 12.7패드 교환글 올렸었는데

판매안하냐고 문자만 대여섯개 왔었습니다.


1년미만 판매하면 전파법 위반인거 알고 다 거절말씀 드렸는데..

오늘 전파관리소에서 문자가 왔더군요


불법방송통신기자재를 조사,단속하는 XXX수사관입니다. 2023년9월7일경 너의닉네임은 의 닉네임으로 교환 lenovo 샤오신 12.7 <-> p11 pro 2021 or 2022 제목의 판매글이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거 전파인증(KC)을 받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게시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연락 바랍니다.


첨엔 뭐지??했다가 긴장모드...로 전화했는데

결론은 교환도 판매나 마찬가지다.. 원래 나와서 조사받고 해야하는데 약식처리 할거다

확인서에 자필서명해서 메일로 보내달라...하고 경위서처럼 작성 후 싸인해서 보내고 마무리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전파인증 안된거 이런 교환글도 올리면 안되겠다고 깨달았네요 ㄷㄷㄷ


photo_2023-09-11_15-13-42.jpg



너의닉네임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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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
iterator
IP 118.♡.238.149
09-11 2023-09-11 15:16:31
·
처음 걸리면 확인서에 서명받고 끝나는데 두번째부터는 짤없이 벌금이라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의닉네임은
IP 211.♡.214.137
09-11 2023-09-11 16:35:49
·
@iterator님 네 약식처리로 메일보내고 끝났네요.. 다음부턴 조심해야겠습니다.
바람부는날
IP 106.♡.11.224
09-11 2023-09-11 15:16:43
·
저게 되면 현금과 교환하겠죠...
너의닉네임은
IP 211.♡.214.137
09-11 2023-09-11 16:36:05
·
@바람부는날님 그러고보니 별반 다를게없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너의닉네임은
IP 211.♡.214.137
09-11 2023-09-11 16:36:52
·
@너구리자동차님 장터에서 간간히 교환글을 봐와서 불법이 아닌줄 알았던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순살
IP 125.♡.189.86
09-11 2023-09-11 15:20:19
·
@masquerade님 그래도 불법일텐데 위험할 것 같습니다.
너의닉네임은
IP 211.♡.214.137
09-11 2023-09-11 16:37:58
·
@masquerade님 예전에 FireHD 올렸다가 신고먹긴했었습니다. 바로 판매금지 경고날라왔던거같아요
이제는작가
IP 211.♡.150.56
09-11 2023-09-11 15:18:34
·
교환은 합의된 금액에 팔고 사는 걸 연속으로 하는 거라 불법이죠
너의닉네임은
IP 211.♡.214.137
09-11 2023-09-11 16:39:13
·
@이제는작가님 맞습니다. 옐로카드 받은 불법자가 되버렸네요
LK_99
IP 182.♡.240.10
09-11 2023-09-11 15:19:09
·
당연히 교환도 판매의 연장선이죠.......
너의닉네임은
IP 211.♡.214.137
09-11 2023-09-11 16:39:55
·
@LK_99님 교환도 판매나 마찬가지라는 수사관 말에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ㅋ
어머
IP 66.♡.126.27
09-11 2023-09-11 15:19:24
·
교환이 되면

직구품을 정식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서 현금으로 팔면 되죠
너의닉네임은
IP 211.♡.214.137
09-11 2023-09-11 16:40:21
·
@어머님 왜 불법인지 명확히 이해가 되네요. 불R을 딱 칩니다!
Buddys
IP 122.♡.201.158
09-11 2023-09-11 15:19:33 / 수정일: 2023-09-11 15:21:26
·
USB 케이블도 전파법 대상일까요?
너의닉네임은
IP 211.♡.214.137
09-11 2023-09-11 16:40:45
·
@Buddys님 그런 소모품은 그냥 넘어가주지 않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Buddys
IP 122.♡.201.158
09-11 2023-09-11 16:41:14 / 수정일: 2023-09-11 16:41:17
·
@너의닉네임은님 아질게에 올려서, 전파법 아니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ㅎㅎ
너의닉네임은
IP 211.♡.214.137
09-11 2023-09-11 16:43:44
·
@Buddys님 아넵.. 예를 들면 baseus 케이블 같은 거겠네요..정보 감사합니다 !
메모리님
IP 223.♡.207.121
09-11 2023-09-11 15:22:37 / 수정일: 2023-09-11 15:30:41
·
자신의 물건을 주고 댓가로 받는게 현금 이냐 아니면 현물이냐의 차이이지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물건을 다른 재화로 바꾸는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매매나 교환은 동일하게 보는 거
같습니다
근데, 찾아본 정보로는 전파인증 받은 거라도 1년이내 처분하면 관세법으로 걸리게
되겠더군요
너의닉네임은
IP 211.♡.214.137
09-11 2023-09-11 16:41:56
·
@메모리님님 흠.. 관세법이 또 나오는군요. 해외 전자기기는 무조건 1년은 묶혀야되네요
LinkeneitoR
IP 210.♡.105.1
09-11 2023-09-11 15:27:11 / 수정일: 2023-09-11 15:27:29
·
교환이나 판매나 내 물건을 타인에게 넘기는건 마찬가지죠
전파법은 돈하고 상관 없어요
codejang
IP 106.♡.142.213
09-11 2023-09-11 15:27:49
·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판매"라고 안 적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1. 무기한 임대합니다
2. 000(중고가 잘 쳐 줘야 10만원) 팝니다.
사면 XXX(구매 후 1년 이내 전자제품) 얹어 드려요
가격: 25만원
이런 글들을 중고장터에서 봤더랬지요... ㅎㅎ
메모리님
IP 180.♡.235.66
09-12 2023-09-12 06:52:00 / 수정일: 2023-09-12 06:52:40
·
@codejang님
전파인증이나 면세 되는 전제 조건이 자가 사용인데
"무상" 임대가 자가사용일수는 없으니 위반 사항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추암
IP 117.♡.14.8
09-11 2023-09-11 15:30:29
·
삽니다는 괜찮다고 들었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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