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편의주의의 극치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행정력, 경찰력 투입 없이, 이보다 강력하게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을 더 찾기가 힘들죠.
최근에서야 면책 조항이 서서히 확립되어서,,, 정상적으로 검사+속이려고 작정한 놈한테 당하는 것은 참작,,,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이의 제기가 지금보다 훨신 쉽게 되고, 절차도 쉬워져야 하는 문제는 좀 나아지는 듯 한데,,, + 걸린 청소년들한테도 처벌이라는 또 다른 방향도 같이 발전해야죠.
cocodor
IP 222.♡.144.87
09-08
2023-09-08 17:01:51
·
@슈퍼 멜론님 그 이의제기 수단이 행정 심판인데 지인이 하는거 봤는데 보통일이 아니더라구요 언니 민증이랑 통장 도용해서 바에서 일한 2살 나이 올려 치기한 여고생을 잘못 고용했다가 남자 친구(이놈은 대학생)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3번 신고 당할동안 언니 민증이랑 사고 당사자랑 너무 닮아서 못잡고 그냥 가다가 세번째에 휴대용 조회 단말기로 민증인가 지문인가 검색해서 잡혔을 정도로 철저하게 위장 했는데 영업정지에 벌금 맞았고 그거 억울하다고 행정 소송 걸었는데 1년6개월 걸려서 질줄 알고 건걸 이겻지만 벌금만 취소 됐지 그 기간동안 영업정지에 급하게 그 기간동안 영업할 장소 물색한다고 계약 2중으로 하고 이거 저거 해서 거의 2억 조금 못되게 비용 소모하고 매장 하나 그대로 망했던거 옆에서 봤는데 답없더라구요
cocodor
IP 222.♡.144.87
09-08
2023-09-08 16:58:32
·
이게 이중처벌 원칙에서도 어긋나는데 미성년 관련 해서는 양벌제 입니다 영업정지랑 벌금 구청같은 행정기구에서 1차로 때리고 미성년 관련해서 술판거에 대해서는 또 검찰에 기소 당해서 벌금을 낸다는겁니다 쌍벌금에 쌍처분이라 정말 뭐 같은 규정이죠 일본처럼 경고문 띄우고 걸리면 산넘을 처벌해야지 법제도 차체는 일본법 그대로 베끼다 싶이 해놓고는 이런건 또 개정하는데 일본보다 더 보수적이란 말이죠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업주가 신분증 위조감정까지하기를 바라는건지
혹시 위조 신분증으로 계좌 만들면 계좌 만들어준 은행 직원도 형사처벌 받나요???
미자 끼워 넣기란
-성인들만 와서 술을 시킨다.
-중간에 미자가 와서 합석한다.
-성인 중 한 명이 나가서 신고한다.
-20만원 포상금을 받는다.
아주 개놈들입니다.
.. 15 년 전 일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니요..
결국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본질적으로 법을 바꿔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즉, 법이 바뀌려면 법안을 만들고 통과될 때 까지 밀어 붙여야 하는데 점점 그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다보니
그냥 이대로 쭉~~ 바뀌는 거 없이 갈 거 같다는 비관적인 생각만 커져가네요.
※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자들, 그리고 범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서민들은 그만 괴롭히고
판사 가족을 우선적으로 골라라. 혹시 모르잖아. 서민들이 영웅으로 추켜세워줄지
업주만 처벌..
요즘 술, 담배팔때 좀 더 확실하게 보고 있는데(단속 심해졌단 얘기 있어요)
가끔 편의점 사건사고 나는거 보면 좀 무섭긴하네요
이재명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도용해 술 사갔다면 업주 면책"
이재명 공약중 하나였죠. 투표만 재대로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학교에서의 아동학대법이 그러하듯이..
이건 쌍방으로 가야죠.
무자비하게 두들겨맞다가 손톱으로 할퀴었다고 쌍방폭행이 되는 게 작금의 현실인데 말입니다
속은 사람이 뭔 죄냐 진짜...
저 법이 잘못된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법 만드는 것들 그 누구도 고칠 생각을 안하거든요.
저것 뿐만이 아니라 촉법소년, 민식이법 등 아이들에 의해 악용되는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행정력, 경찰력 투입 없이, 이보다 강력하게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을 더 찾기가 힘들죠.
최근에서야 면책 조항이 서서히 확립되어서,,, 정상적으로 검사+속이려고 작정한 놈한테 당하는 것은 참작,,,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이의 제기가 지금보다 훨신 쉽게 되고, 절차도 쉬워져야 하는 문제는 좀 나아지는 듯 한데,,, + 걸린 청소년들한테도 처벌이라는 또 다른 방향도 같이 발전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