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eral님 저 사람도 이야기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고작 실업급여로 만족하며 살사람 1000명 중 한명도 안될듯 합니다. 저도 10년 넘게 내기만하고 받은적 단 한번도 없어서 잘 모르지만 1년도 채 안나오는 실업급여로 경제가 무너진다니. 그리고 미국이 제일 잘사는 국가 아닌가요? 언제 무너졌데요
CutBack
IP 112.♡.111.58
09-07
2023-09-07 1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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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은 저게 직업이 되었네요; 복지 인플루언서로 해야하는 건가..
IP 117.♡.2.65
09-07
2023-09-07 1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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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Back님 그걸로 돈벌기 시작하면 실업급여가 끊기겠죠.
노란육교
IP 27.♡.202.79
09-07
2023-09-07 10: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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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지는 않지만, 남이 받는 꼴을 못 보겠다" 하는 생각에 반대하는 것 아닐까요?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구의 10%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극소수인 이상 제도에 문제는 없잖아요.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신체적, 정신적)은 죽어야 한다?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급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선진국, 남의 나라 걱정은 그들이 알아서 하게 해야...
ai와 로봇 등으로 생산인력이 점점 대체될텐데 그 소비를 감당할 소비자를 저런식으로 지탱하는 구조가 바로 기본급여 아닌가요? 본문 내용의 실업급여를 이름만 기본급여로 바꾸면 전혀 문제가 안되는것처럼 보이죠.
호포트
IP 175.♡.33.247
09-07
2023-09-07 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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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되는 말은 소비 부분이 있네요........... 최배근 교수가 전국민재난지원금지급 때 말했죠......... '한정적이고 소멸성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기간네 사는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질것이고 이게 지역 경제의 선순환이 될것이다라고.......'
근데 심푸틴이 보이네요..........................;
Asfarital
IP 211.♡.142.100
09-07
2023-09-07 1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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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저런 사람이 있어도 큰 문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범죄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160조라는 이야기가 있죠. 어차피 크게 동기도 없고 생산력도 없다면 조용히 사고만 안쳐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IP 112.♡.208.139
09-07
2023-09-07 10: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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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실업급여 문제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일에 편법이 있죠.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지만 결코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없는... 그래서, 칸트가 정언명령으로 얘기 했죠. 내가 하는 일을 세상 사람이 전부 해도 문제가 없을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석헬멧
IP 211.♡.150.159
09-07
2023-09-07 10: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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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나라와는 실업급여 구조가 틀리니 사실상 비교가 안되죠.
우리는 월급에서 내는 보험성격이지만 저기는 국가지윈 보조금에 가까우니까요. 애초에 우리나라는 받는 기간도 짧아서 저런식은 불가능...
삭제 되었습니다.
우단
IP 118.♡.225.163
09-07
2023-09-07 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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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귀신참님 사회안전망은 기본소득이라고 이해해야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저런 사람이 있어서 사회보장복지를 줄인다는 것으로 쟁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결과적인 효과가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는지도 봐야죠.
허-
IP 64.♡.246.186
09-07
2023-09-07 1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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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기본소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실업급여로 살아가지만 또 위에 조건들을 보면 365일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근로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더 벌고 싶어하고 그 동기에 의해서 사회는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가치를 볼 때, 이런 사회 안전망으로 인해서 전체 사회가 더 안전하고 안정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처럼, 사람들이 힘들고 절박해질 때 윤리나 신념보다도 돈을 쫓아 범죄를 저지르거나 편법을 정당화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받는 돈들은 대부분 사회로 돌아갈테구요.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구의 10%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극소수인 이상 제도에 문제는 없잖아요.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신체적, 정신적)은 죽어야 한다?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급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선진국, 남의 나라 걱정은 그들이 알아서 하게 해야...
한국에도 기초수급대상 같은 일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있지 않나요?
지금도 대부분의 생산을 로봇이 하고 있죠
소비지향은 a.i,로봇으로의 대체를 가속화 시킵니다
서빙하기싫어 무인 점포생기고
노가다가 싫어 공장 로봇 모듈형 주택이 생깁니다
기술들은 다 있죠
변하기 싫고 사람이 쉬워 쓰는 것일 뿐이죠
그 소비를 감당할 소비자를 저런식으로 지탱하는 구조가
바로 기본급여 아닌가요?
본문 내용의 실업급여를 이름만 기본급여로 바꾸면 전혀 문제가 안되는것처럼 보이죠.
최배근 교수가 전국민재난지원금지급 때 말했죠.........
'한정적이고 소멸성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기간네 사는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질것이고 이게 지역 경제의 선순환이 될것이다라고.......'
근데 심푸틴이 보이네요..........................;
그래서, 칸트가 정언명령으로 얘기 했죠.
내가 하는 일을 세상 사람이 전부 해도 문제가 없을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월급에서 내는 보험성격이지만 저기는 국가지윈 보조금에 가까우니까요. 애초에 우리나라는 받는 기간도 짧아서 저런식은 불가능...
이 사람이 실업급여로 살아가지만 또 위에 조건들을 보면 365일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근로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더 벌고 싶어하고 그 동기에 의해서 사회는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가치를 볼 때, 이런 사회 안전망으로 인해서 전체 사회가 더 안전하고 안정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처럼, 사람들이 힘들고 절박해질 때 윤리나 신념보다도 돈을 쫓아 범죄를 저지르거나 편법을 정당화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받는 돈들은 대부분 사회로 돌아갈테구요.
저 사람을 비난하기 보다 오히려 기업들이나 부자들이 그에 맞는 세금을 내느냐를 더 잘 따져봐야 할것 같아요.
#윤석열탄핵
거의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하루8시간의 노동을 전제로 하였었죠.
남는 시간은 여가로 자유롭게 보내야 하고요.
헌데 우리는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대신 일부에게 너무 많은 노동을 시키는 것 같아요.
전 얼른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