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녹화를 하게되면...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고,

환자들은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 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게 될 것

이라고 하네요 ㅎㅎ

아무튼 본인들이나 가족들이 대리수술, 의료사고가 나도 똑같은 말 하는거겠죠? 

절대 그럴 일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다 싶고

30일 삭제 규정이 있고

예외 조항도 있는거 같은데.......

30일 이내 삭제 금지 요청이.....가능한가

사실상 무용지물.... 같고......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

아무튼 좋빠가 입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앞두고 헌법소원…현장은 ‘혼란’ | KBS 뉴스

이를 계기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년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유예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의료법은 전신마취 수술에 한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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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응급 수술이나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경우, 그리고 전공의 수련 중일 때 등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두고 병원 측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촬영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촬영 거부 시 벌금은 많아야 5백만 원에 불과하고, 영상에 나오는 의료진 모두가 동의해야만 열람이 가능한 것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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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조항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또 수술 녹화가 방어진료를 조장하고, 수술 기피 현상을 초래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 "(의료진은)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고, 환자들은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 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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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5(촬영 거부의 사유) 법 제38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법 제38조의2 제4호의 사유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호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2.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3.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 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 는 경우

 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3호 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5.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6.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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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11(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2 제9항에 따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제34조의7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여야 한다

(30일)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②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 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청받은 경우

③ 법 제38조의2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정보주체 및 환자 보호자가 열람 등 의 요청 예정을 사유로 영상정보 보관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 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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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