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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104억원을 편성하고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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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회담 추진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 “남북관계 가변성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 반드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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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 관련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 취지에 대해
- “국내외 북한인권 침해 및 실태 기록을 수집·정리·보존해 전환기 정의 구현을 준비한다”며 “탈북민(북한이탈주민), 억류자, 납북자 등의 고통과 진실을 수집·전시한다”고 밝혔다.
- 통일부가 “정부 최초의 북한인권 전시·체험 공간”으로 의미부여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은 내년 역점 사업으로 꼽힌다. 통일부 예산안 총액이 전년 대비 22.7%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104억원이 신규 편성됐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며 “우리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인권의 실상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윤 대통령 언급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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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 개선 위주의 윤석열 정부 대북 압박정책 배경에 사실상 북한 붕괴론 인식이 깔려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 그 외 민간 단체 지원 등 별도 예산 추가 추가..
그.러.나
- 통일부는 남북회담 추진 예산을 올해보다 14.1% 늘어난 4억400만원을 요구했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해 대비 13.8% 줄어든 3억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 남북 대화가 역대 최장 기간 단절된 상황에서 정부의 대화 추진 의지마저 약화된 현실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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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이 북한에 적대적 활동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에 대한 책임 규명 등 활동은 북한체제를 무조건 비난하거나 붕괴시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북한을 증오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닌 북한의 현실을 확인하고 새로운 한반도 미래와 공존을 모색하는 계기”라고 건립 기대효과를 밝혔다.“
저 문장에서 거꾸로 뒤집으면 되겠네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이
북한에 적대적 활동이 맞고,
북한인권에 대한 책임 규명 등 활동은 북한체제를 무조건 비난하거나 붕괴시키는 목적이며,
북한을 증오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일부를 뒤집어 놓은 목적이 이념 선동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거였군요. ⬇️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복도에서 신임 차관 취임식에 참석했던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김영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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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 실무 간부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공직기강)의 조사를 받다가 쓰러져 입원 뒤 병가를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부 업무 재조정, 축소 방침에 따른 대통령실의 전방위 압박이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2일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와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수의 통일부 간부들을 반복적으로 불러 조사하고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53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