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미 석학 탄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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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미 석학 탄식한 이유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
EBS ‘초저출생’ 다큐 속 장면 눈길
EBS ‘인구대기획-초저출생’ 방송화면 캡처“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미국의 유명 교수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듣고 보인 반응이 한국인들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다.
평생을 여성과 노동, 계급 문제 연구에 헌신한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는 최근 EBS‘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제작진으로부터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것이란 사실을 전해 듣고 머리를 움켜쥐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가리키는 수치다. 합계출산율 0.78명은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 자료에 나온 수치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38개국 중 1위인 이스라엘은 2.9명, 2위인 멕시코가 2.08명이다. 35위인 일본의 출산율은 1.33명이고, 꼴찌에서 두 번째(37위)인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도 1명이 넘는 1.24명이다.
한국은 2007년, 2012년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것을 빼고는 2004년부터 16년째 출산율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40만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기준 24만 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지난해 5월 X(옛 트위터)에서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17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최 ‘국가소멸을 부르는 한국의 초저출산, 세계적 석학에게 묻는다’ 행사에서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3.5.17 오장환 기자“저출산 극복 매우 어려워”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전망
한국을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전망한 인구학자 역시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고, 일본은 3000년까지 일본인이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지난 5월 방한해 학술행사에서 “기후 변화와 자원 부족으로 거주 지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느리게 관리 된다면 인구감소는 나쁘지 않은 일”이라면서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콜먼 교수는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가부장적 문화의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진다”라며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여성의 교육·사회진출이 확대되나 가사노동 부담은 가중되는 가부장제와 가족중심주의는 계속되고 있다. 교육 격차는 줄어드나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크게 존재하며, 과도한 업무 문화와 입시 과열 등 교육 환경도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여성에게 결혼이 매력적인 생활이 될 수 없다”며 “반면 행정 시스템과 정책은 비혼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브리핑 -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및 제3차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3.7.27 연합뉴스“한국의 저출산 정책들 일시적”
콜먼 교수는 한국의 기존 저출산 정책들이 대다수 ‘일시적’인 탓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진단했다.
콜먼 교수는 “저출산에 효과적인 정책이나 방안은 육아휴직 등 제도 개선, 기업의 육아 지원 의무화, 이민 정책, 동거에 대한 더욱 개방적인 태도”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사회의 특성상 이민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제한적일 것이라며, 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을 방법 속에 저출산 해법이 있을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등 과중한 업무 부담 개선, 고용 안정화, 직장의 보육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족 유형과 상관 없는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고, 주민등록 시스템도 다양한 가족 유형을 인정해야 한다”며 “근무시간 제한, 사교육 지양 등 모든 정책은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여야 합동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27
한국의 인프라와 국가시스템이 꽤 잘 돼있고 하니, 유령땅이 되지는 않을 거 같고
훗날 한반도에는 본토한국인, 동남아인, 무슬림, 백인, 흑인 다양하게 복작거리면 살 거 같습니다.
손주 보고 잘살겠죠. 문제는 그 착취를 당하는 계층이죠
요
부자 노인의 경우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투표라도 했죠
안타까운건 평범하거나 가난한 2찍 노인들 입니다 ㅠㅠ
요
그냥 다들 안 나을 뿐인 것을요. 결혼도 안하고.
어느 정권에선 늘어난 적 있나 싶군요.
애초에 양쪽 다 살릴 생각 자체가 없는데요 뭐
사람이 많다는 것도 천천히 줄여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줄여도 어차피 수도권에 몰리면 아무 의미없는 거고요. ㅎㅎ
차라리 부자쪽이 평균적으로 더 많이 나을 걸요? 혹은 2찍이요?
여자 만나기도 힘들고... 죄다 공주대접 받으려고 하는 분만만나다보니.. 혼자가 좋습니다.
정치인 탓이라고 노골적으로 정치 혐오화 시키려는거 같은데,
과거 글 보니까 민주당때문에 중국화 됬다느니
광주보고는 저긴 외국이라는 댓글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