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적으로, 이천년 이후 우리 사회를 복기해 보고 있습니다. 

당시 첨예하게 부딪혔던 주장과 정책을 현시점에서 평가 함으로써 얻게될 통찰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제 의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촛불의 힘으로 굥을 끌어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박근혜를 끌어 내린 것이 촛불의 힘이라 생각했었는데 지나서 보니 삼성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라고 봅니다.

삼성의 지배권을 두고 대립하던 이재용-홍라희 관계가 이재용-홍석현 사이 갈등으로 이어져

홍석현의 청부를 받은 중앙일보-JTBC와 떡검이 (박근혜에게 빈정 상한 조선도 참전) 없었다면

박근혜 퇴진은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도 삼성가 내전 상태라고 봅니다. 굥과 떡검은 홍씨 라인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줄기차게 '촛불 무용론'을 펼친 최장집 선생의 주장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최장집은 '정당민주주의론'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신봉자입니다.

그는 계급 갈등이 정당과 선거라는 방식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전제합니다.

반면, 촛불항쟁과 같은 운동 방식은 성과 없이 동원과 탈동원을 반복하는 과정에 허무주의에 빠지고

포퓰리즘에 의존하는 정치는 정당 민주주의를 망친다고 냉소적으로 봅니다.

사회경제 문제가 아닌, 적폐청산과 같은 이념과 가치 문제를 중심에 두는 정치는 극한 대립을 낳아 정당 정치를 망친다고 합니다.

경제 문제는 (2009년 경제위기로 한물간) 신자유주의 체제를 수용하되 그 폐해를 줄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촛불항쟁에 냉소적이고, 촬스 진영 참여, 지난 대선 굥과의 대담, 손학규 모임 강연 등 행보가 좀... -_-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비판은,

'입만 살아 있는 구시대적 꼰데'라는 솔직 담백한(?) 평가와,

제도권 정당 중심의 위로부터의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은 그 자체로 성과를 낳지 못하더라도 그 에너지가 장기적인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 된다는 주장도 있죠.

저는 최선생 주장과 비판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2011년 '월가점령시위'는 실패로 평가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99%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분노의 포퓰리즘'으로 이어져, 그 또라이 트럼프가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10년 '아랍의 봄' 혁명 역시 실패로 평가됩니다.

유일하게 민주화에 성공한 근원지 튀니지는 테러와 경제난을 겪고 있고, 이집트는 군부 권위주의 회귀,리비아 예멘은 내전을 겪습니다.

터키와 이란에서는 포퓰리즘 선동, 패권 확장, 공안정치 등의 민주주의의 퇴행이 이루어졌고요. 

당시 민주화를 억압했던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등 산유왕정이 개혁정책과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택한 것이 그나마 긍정적이라 하네요.

우리나라는... 글쎄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당선의 뿌리가 월가 시위라는 부분에서 뜨끔했습니다. ㅠㅠ;;;

한편, 꽤 오래된 그의 글에서 오히려 제가 관심을 가진 부분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중대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정부정책의 의제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정치적 이슈 내지는 정치적 사안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방법으로 정치의 장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럼으로써 그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적 내용과 이를 실천할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적 힘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적 변화를 가져오는 실제 이슈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미국의 정치학자 바크라크와 바라츠(Bachrach & Baratz)는 다원주의적 권력 개념을 비판하면서 ‘비결정’(non-decision)이라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설명했다. 그들은 먼저 ‘결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다원주의적 권력개념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이익들이 표출되고, 조직되고, 대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모든 사회경제적 갈등이나 이익들은, 만약 그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정치경쟁의 장에서 이익집단이나 정당을 매개로 표출되고 선거를 통해 대표되고 종국에는 정책으로 만들어지게 마련이다. 그 경우 실제의 정책은 이러한 이슈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이 경쟁하고 타협한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때 이러한 정치과정을 우리는 정치세력과 갈등들의 다원적 경쟁 내지는 다원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정책의 결정이 곧 사회적 갈등과 힘 관계의 정직한 반영이라고 한다면, 정책결정 수준에서의 정치적 다이나믹스와 정책의 산출은 사회갈등의 축약이며 정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듯 사회경제적 현실과 정치 간의 매개가 순기능적으로 작동된다면,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용이하게 정치적으로 해소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갈등이 순조롭게 해소되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낙관적 사회발전의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주의적 정치관에 도전하는 비결정의 개념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관찰하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정책과 그 결정은 전체 정치과정과 권력관계의 다만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그보다 더 중대한 사회경제적 갈등이나 이익들을 마땅히 이슈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는 이슈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슈화하지 않는 또는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해 정책결정의 사안으로 등장하지 못하게 하는 힘 또는 영향력의 산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이 관점은 이 비결정의 영역/수준이야말로 보다 더 중요한 정치과정이요, 권력관계라는 사실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대한 사회경제적 갈등을 이슈화하지 못하게 하는 힘'의 산물인 '비결정'이 정당 민주주의 제도를 망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빅브라더는 삼성이라고 봅니다. 떡검과 모든 언론, 경제 단체, 정부 조직을 주무르는.

그런 면에서 정말 아쉬운 것은, 삼성 떡검 x파일과 김용철 변호사 폭로, 장충기 문자 등을 통해 이 해악이 도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면죄부를 줘서 더 활개치게 만들다 못해 주고 삼성이라는 거악을 받아들이게 된 시점이, 

우리 사회가 망가진 결정적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촛불의 힘으로 굥을 끌어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여러분은 촛불의 힘으로 삼성과 언론, 정치권의 커넥션을 해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휴... 여기 클리앙만 봐도, 다들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삼성 들어가더니 점점 이상해진 제 오래된 친구들 처럼요.

에휴... 정리하면서 뭔가 희망적인 통찰을 기대했는데, 결론은 또 삼성이네요 

이러다 소송 들어오겠어요. 그게 무서워서 다들 댓글도 못달죠? ㅠㅠ

'추가'

박영수가 구속됐습니다. 만약 이게 재드래곤의 홍씨와 굥에 대한 반격 시그널이라면 또 한 번 찬스가 올 수는 있겠네요. ㅠ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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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장집의 민주주의론, 마르크스21(2009)

https://marx21.or.kr/article/68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 그 후 10년…경제 불평등 해소 못했지만 ‘목소리’의 힘을 봤다, 경향신문(2021)

https://m.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109142143015

‘아랍의 봄’ 10주년: 중동 민주화의 한계, 아산정책연구원 (2020)

https://www.asaninst.org/contents/%EC%95%84%EB%9E%8D%EC%9D%98-%EB%B4%84-10%EC%A3%BC%EB%85%84-%EC%A4%91%EB%8F%99-%EB%AF%BC%EC%A3%BC%ED%99%94%EC%9D%98-%ED%95%9C%EA%B3%84/

‘아랍의 봄’은 튀니지에 독이었나…41%는 후회, 왜?, KBS(202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96260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2005)

https://m.blog.naver.com/verthandi/8001579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