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을 초월하는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예상을 뒤엎은 재해에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이 재앙으로 수많은 가정에 전기가 끊깁니다. 재앙이 덮친 곳 중에 하나가 발전소였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전기가 끊긴 발전소 내부에서 큰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존속을 위협할 정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수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던 발전소는 해결할 능력도 되지 않으며 잘 해결하고 있다고 정부에 말합니다.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다가 더 큰일이 일어납니다.
흔한 영화 클리셰 같지만, 인류사에서 이런 일이 크게 두 번 일어납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사고입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폐쇄적인 공산주의 체제의 한계로 인한 인재였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지진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대처가 부적절했던 인재였습니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관료들의 보신 주의로 인한 폐쇄성 짙어 사고를 키웠다는 점입니다. 체르노빌 원전에 대응하던 현지 기관은 큰 문제 아니라며 가리기에 급급했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본사가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 혹은 늦게 전달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고위 관리가 현장의 심각성을 인지하자마자 체르노빌 현지 기관의 관리자를 쫓아내 버리고 직접 지휘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중앙정부의 강력함 덕분이었을 겁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내각책임제입니다. 법률에 정부가 민간 기업에 함부로 강제할 수 없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교전력은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었습니다. 민간기업은 공공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결국 도쿄전력은 원자로를 식힐 최후의 수단인 해수 주입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근대 이후 최악의 사고를 일으킵니다.
국가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적 이익보다는 공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신'부터 살피는 동물이기에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을 민간화하려는 움직임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움직임에 사익을 추구하려는 ‘작당모의’가 있기 마련이니 말이죠. 갑자기 생각납니다. 복지를 민간 주도화하겠다는 둥, 의료보험을 민영화하겠다는 둥 등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HBO 드라마 ‘체르노빌’ 넷플릭스 드라마 ‘더 데이즈’로 보실 수 있습니다. 드라마 체르노빌은 ‘거짓’이 불러오는 대가에 대해, 더 데이즈는 관료제와 보신주의 악영향에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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