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학생인권조례나 진보교육감의 당선으로 학생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거나 교권이 침해당했다는 글을 보고 정말 그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2012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발표한 이래,  보수/진보성향 교육감이 각각 지속적으로 당선되어 온 네 개 광역단체의 교권침해 사례를 비교해 봤습니다.

조사하다 알게 된 사실인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부가 아니라 광역단체의 교육청 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보수 교육감이 연임한 대구/경북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적이 없으며 지금도 학생인권조례 미시행 지역입니다.

자료는 하기 두 링크에서 연도가 겹치는 2014년~2017년의 통계를 참조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22615558278432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821

교권침해비율은 학생 1인당 침해학생수로, 학생수가 같을 때 교권침해사례가 많을수록 교권침해비율이 올라갑니다.

서울: 조희연(진보) 교육감

 

연도	학생수	교권침해사례	교권침해비율
2014	1,064,988	955	0.09%
2015	1,021,617	708	0.07%
2016	974,204	585	0.06%
2017	936,923	463	0.05%

경기: 이재정(진보) 교육감

   

연도	학생수	교권침해사례	교권침해비율
2014	1,623,193	714	0.04%
2015	1,586,996	493	0.03%
2016	1,549,884	500	0.03%
2017	1,523,307	495	0.03%

대구: 우동기(보수) 교육감

   

연도	학생수	교권침해사례	교권침해비율
2014	320,914	268	0.08%
2015	306,680	197	0.06%
2016	292,326	129	0.04%
2017	281,246	110	0.04%

경북: 이영우(보수) 교육감

   

연도	학생수	교권침해사례	교권침해비율
2014	309,123	156	0.05%
2015	298,133	141	0.05%
2016	287,466	99	0.03%
2017	279,150	82	0.03%

교권침해비율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권침해비율: 시도별 비교

연도	교권침해비율
	서울	경기	대구	경북
2014	0.09%	0.04%	0.08%	0.05%
2015	0.07%	0.03%	0.06%	0.05%
2016	0.06%	0.03%	0.04%	0.03%
2017	0.05%	0.03%	0.04%	0.03%

위 자료 기준로 비교했을 때, 광역시(서울/대구)가 도(경기/경북)보다 일반적으로 교권 침해가 더 심각한 것은 보이지만,

교육감의 정치 성향이나 학생인권조례의 유무에 따른 교권침해의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진보교육감이 당선돼서 아이들을 망치고 교권을 침해받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 추가하자면, 서울/경기와 대구/경북을 비교한 것은 같은 기간에 진보/보수 교육감이 계속 연임한 지역 및 학생인원조례의 유무가 계속 달랐던 지역을 비교하고자 했을 뿐,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자 한 목적은 없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