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희룡의 "내가 백지화 결정"…절차상 가능한가?
https://v.daum.net/v/2023071404570170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전면백지화 의사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장관의 단독 결정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결정 과정에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ㅡㅡ
있는 장관의 수준이 딱 저정도지요~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ㅎㄹ: 네? 하지마요?
ㅈㄹ : 응 안덴다메 하지마
ㅎㄹ : “백지화 하겠습니다”
일개 장관따위가 국가사업을 멋대로 포기하는게 절차상 가능할수가 없죠.
물론 용산으로 이사갈래부터 제멋대로 되는게 아니었어야 하지만요
검찰 공화국이니까 불법이 아주 그냥 패시브 스킬이네요
제 고민의 답은 보수 인사들은 첫번째 국민과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저들은 과연 무지해서 저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판단의 기준이 모두 본인의 안위와 사익이기 때문이고 특히 원희룡 장관은 과거부터 늘 수석만 하던 사람이고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머리 좋기로 손에 꼽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 큰 불법이라는 걸 알고 백지화를 던진 것이고, 추후 문제될 경우를 대비해서 착공 전에 들통난 것을 탈출구가 생각하고 바로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시 민주당 사과 및 백지화 번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굥정부로부터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본인의 안위와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는 국가 시스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