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코로나19 버팀목 실업급여 폐지·하향 검토
16시간전
"실업급여가 근로소득 넘어선 사례 생겨..불공정 개선"
최근 5년 반복 수급 증가?
코로나19 기간 지적
"낮은 평균임금 근본문제·실질임금 마이너스" 반발도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의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폐지하거나
하한액을 하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
19시간전
당정,
'하한액 하향·폐지' 검토하고
부정수급 특별점검 강화
....
박대출 의장은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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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요즘 젊은이 실업급여로 명품 선글라스 끼고 해외여행 간다더라”
8시간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
박 의장은
이날 저녁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사단법인 산학연포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
아주 밝은 얼굴로 온다고 한다.
실업급여를 받아서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중소기업은
지금 주력이
50~60대고
20대들은
일을 많이 하지 않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
.....
국짐당..측.예상반응??..:...
.....실업급여를...
하향..하거나...
폐지해서...
명품..끼고...
해외..여행..나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퇴출시킬거라는...요??
국짐당은...
실업급여...
받는..젊은이들..보다는...
회사에서...
주120시간...
주69시간.....
열심히..일하는...
젊은이들을..더..좋아한다는..요???
국짐당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부려먹는..가축처럼...?
개..돼지..취급할거라는..요??
언제나..그랬듯이..요?
정말 듣자듣자하니 골때린 정권이네요.
그런다고 누구처럼 50억 퇴직금 받는 것도 아닌데…
(50억 퇴직금 받으면 실업급여 난받아도 되죠)
국민정신 파괴정권
곽상도 아들에겐 퇴직금 50억!
국민에겐 실업급여 폐지!
정말 저XX들 실업급여가 뭔지 알고나 떠드는건가 귀가 의심스럽더군요.
그런 지들은 특활비 쳐묵쳐묵, 세비 쳐묵쳐묵 하는거부터 더 커팅해야 될 판이고
결국에는 직접민주주의로 가서 의원 따리도 필요없는 시대로 가는게 더 빠를거 같더라구요...
(전국민 핸드폰 투표....뭐그런...ㅎㅎ)
실업급여의 하한선을 하향 또는 폐지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폐지면 당연히 고용보험 얘기부터 나와야죠.
아래 조선일보 인터넷신문에 나온 문구 카피했습니다.
[이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카피한건 제일 위에 뜨기에 한겁니다. 오해마시길...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나 말 바꾸기를 밥먹듯 하는 집단이라 이제는 믿기가 힘들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제목...은 언제나 지들이 불리하면 바꿔버리고 꼬리 말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쟤들은 내심 실업급여 자체를 없애고 그 예산을 다른데로 쓰고 싶어하는게 역력해 보입니다.
지금 부자감세 한다고 빵구난 예산이 수십조원이라더군요.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은 예상치조차 잡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 보이구요.
말 안들으면 압색만 할 줄 아는 멍청한 정부이다보니
뭔 얘기를 하면 그 이상을 생각해야 그나마 대비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실업급여도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야!!”
라고 할거 같은 지능탑재자들이죠..
경영진이나 자영업자들은 사실 환호할 일이니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뽑았을테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직장인 왜? 도대체? 알 수 없어요
입법사항이니 민주당이 막아주겠지 하겠죠
그리고 선거 있으면 또 2찍
완벽한 지성입니다.
2030을 위하는가하면 아니고, 60이상을 위하가하면 그것도 아니고, 국익을 위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친일매국의 시대에 살고있는듯 하네요.
강점기 조상님들은 그 더러운 꼴 어찌 보고 버티셨는지
즉, 내년 총선 전 까지는 못 합니다.
아무래도 이슈 돌리기 인듯 합니다.
고용보험공단 직원 실업급여는 주시나요?
실업급여를 없앤다 하면 안되죠
돈은 받고, 안줄꺼야. 땡깡인가요...
추가: 다시 생각해보니 돈은 받고가 아니고,
돈은 걷고 가 맞겠네요
그게 니들 돈이냐?요?
요
이렇게나 친근감을 느끼시다니
그마음 참 제마음입니다
실업자들 굶어죽으라는거냐? 이제까지 낸 실업급여 다 돌려줘
총선 과반 넘으면 실행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민주당 분열 시키고 결과도 충분히 조작 할 수 있는
집단이니
작전명 ==> 좋빠가 입니다
악의적으로 세금타먹는 일 그만해야죠
왜 그런일이 발생 했느지 근원 원인을 알아내서 수정 보완 하는것입니다 이것 패지 하면 뒤에 오는 것 감당 못합니다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매달....
고용보험료..나갑니다...
그냥..세금이..아닙니다...
자기가..낸...
보험료를...
온전하게...
직장인들..
본인들은...
받을..권리가..
당연히..있습니다...
우선 매달 급여에서 강제적으로 가지고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 아니고 직장인 월급에서 매달 떼가는 고용보험료에서 실업급여 줍니다.
직장에서 급여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인가보네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이 세금 타먹는다는 거짓 정보를 유통하고 계신겁니다 지금.
정상적인 정부 -> 청년들이 실업급여보다도 낮은 비정상적인 임금을 받고 있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강구한다
윤석열 정부 -> 실업급여 폐지 ㅋㅋ 니들이 뭘 할수있는데
근데 웃긴건 이래도 20대에서 여전히 윤석열 지지율이 나온다는거죠
임금과 실업급여 실수령액 차이는,
임금은 세금 및 각종 머시기를 떼고 지급,
실업급여는 공제가 없어서 산정액 그대로 지급,
일종의 착시현상 아닌가요
세전으로해도 실업급여가 더 많나요?
직장 다닐때 받던 돈 비례해서 주는거라서 연봉이 많았던 사람들은 많이 받습니다..
이게 맞네요 감사합니다
모두가 함께 죽는 길로 가속하네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 급여를 올리면 되잖아!!! ㅡㅡ
와우 이거 맞네요
원인자 부담가중처리군요
돈 못버는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니 사기를 치던 도둑질을 하던 돈을 가지란 말이예요.
복지의 최대 수혜자들은 다 이런 정책을 내는 사람들을 지지 하는것이 현실이지요.
국민연금도 65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다고, 나는 젊으니 안내고 싶다고, 해지하자는 분들도 있던데,
이런 분들이 모여 지지율을 만드는 거겠죠.
이런 분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사회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나만이 이득을 보는 관계라는 건 없습니다. 보편타당한 이익을 추구하면 결국 나에게도 이득이 돌아오는 관계가 인정되는게 건강한 사회입니다.
180만원은 어마어마하게 아깝나보네요.
다만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다가 실직 이후 수급하시는 분들은 하한치 금액에 그다지 민감해 하실 이유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게 내돈 내가 타먹자가아니라 실업이발생하면 실업자의 최소한의생활비를 보조하는건데.
이게 낮아진다는건 최소한의생활보장이안되는사태가일어나는겁니다.
여유가있으신분들은 받은급여에 60%로도생황이되지만 최저임금수급자기준으로 수급금액이 더줄어들면 생활이불가능하죠.
저런부정수급이가능한건 가구중 소득이있는사람이 있는 여유가있는집들에서 일어나는건데.
부정수급잡으려다 실업급여존재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거죠.
이미 실업급여수금중 근로를하는건 철저히 감독하고 무관용으로 부정수급환수조치합니다.
뉴스에도많이나왔죠. 실업급여수급중 하루 일해서 수급액전액환수당하는사례들이요.
문제는 여유있는사람들이 하는문제는 어차피 못잡아요.
재취업힘든분들이나 당장 급여가 줄면 곤란한 가장들은 실업급여악용하기 쉽지않습니다.
거기다 하한액까지 낮추면 사회적문제가터져나올겁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으로 수급하는사람은 불리해지고
부정수급자는 받는돈좀 줄었네 정도의 정책이란거예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일반적인경우를 생각하면 안되는게 이런종류의 제도는 일반적인분들보다 어려운사람이기준이되야합니다. 급여의 80%받아도 힘든사람 많아요.
현재금액은 80%기준 월180만원
바뀌는기준은 60%기준으로
월135만원정도되겠네요.
실업수당자체가 최소한의 생활유지를워해주는거니
당연상한액이있겠죠.
하한액 최저선을 폐지한다는건지
실업급여를 폐지한다는건지
날먹하겠다는 거죠
산재 받으려해도 받기 힘든건 고사하고
안그래도 아파서 돈도 못버는데
실비같은거로 하면 산재 못하게 하고 해당 기간 임금의 80퍼를 받기까지 자비로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임금은 못받는게 현재의 산재 입니다
회사로 인해 안걸려도 됐을 코로나에 걸렸고
회사에서는 일 못한 임금까지 안주려 했으며
산재 심사까지 6개월 이상은 걸렸네요
결국 재심도 두 차례에 걸쳐 신청했지만 안됐네요ㅠㅠ
진짜 고용보험을 왜 내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이 참... 실업급여 누가보면 받기 쉽게 써 놓았네요
딱 구김당 의원들 수준.
민주당 쎄게 나가야 합니다.
양평건만 해도 총선전까지 이슈로는 충분하지요.
게다가 원씨마저 자기가 잘났나고 민주당의 어떤 요구도 수용하지 않을 자세이구요.
이참에 총선까지 이 세를 몰고가서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식물대통령 만들고, 공수처 키운뒤 뒷조사 다해서 장모와 거니를 확실하게 깨야 합니다.
룬통이야 뭐 그 여파에 절로 탄핵소리 나올테구요.
부정수급은 그거대로 보완하면 될 일이고, 사실 예전에는 개인사유든 뭐든 실업급여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네 입맛대로 고쳐놓고는 이제는 고용보험료 걷고 아예 꿀꺽할 생각들만 하고 있네요.
아, 당연히 여태 낸거 이자까지 쳐서 다 돌려주셔야 되구요 ^^
매번 똑같은 패턴이네요.
정부라는 놈들이 근로소득을 높이려고 노력해야지.
사고방식이 비정상의 범위를 한참 넘어서네요.
저는 폐지는 찬성이지만 그것에 준하는 제도가 생겼으면 합니다. 일자리 알선같은...
퇴직금으로 50억 받으면 실업급여 없어도 되긴 하겠다. 씨펑~!
이거 받을 수는 있는건지도 모르겠고
돈 주인은 따로 있는데 정치권 쌈지돈 되는 것도 보기 싫고
보험사 로비 들어온 것 같은데
국민연금도 민간업체로 넘기자
{
실업급여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등 금지
...
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함)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38조의2).
}
다만, 고용보험법을 고쳐야 해서 민주당이 지켜주면 쉽지 않을 겁니다. 이래서 총선이 중요해요.
참 대~단합니다.
얼마까지 떨구려는거니?
부정수급 있어서 의료보험 폐지한다도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이거 정말 뭐 하자는건지 ... 안그래도 한국의 사회복지비용 지출은 oecd중 최하위인데 이 경쟁에 미쳐버린 나라에서 정말 최소한의 안전망 마저 없애면 뭐 다 죽으라는 건가요
내년 총선이 정말 중요해졌는데, 민주당은 빨리 교통정리를 해야할 것 같네요.
ㅆ 좋빠가!!
걷어차는군요.
실업급여로 선글라스 사면 안되나요?
전에 계약직일 때 2년 일하면 정직원 시켜줘야 하는 법 때문에 그 회사 다닌 5년 동안 퇴직, 재취업을 반복해야 했었죠.
그러기를 여러 번 하다가 아예 나가게 되었는데 반복수급자라고 실업급여 못받는다고 해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대출받고 취직할 때까지 근근이 버텼었죠.
실업급여 받아본 사람들은 소중한 정책임을 알지만 한번도 못 받아본, 좋은 직장에서 근속하시는 분들은 매달 나가는 고용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질 것 같긴 합니다.
실업급여 최저하한액을 낮추거나 최저하한액 제도를 폐지하겠다는건데...
실업급여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네요..
그 차액을 민간보험사로부터 할꺼구요
그럼 부담액은 고스라니 실업자 부담이구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보험이 다 민간보험으로 대체되면 민간보험사만 신나는거죠
아무튼 보험 성격의 실업급여 아니 취업장려금의 명칭인데 무슨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건지...
실업급여받은 걸로 월세를 내든지 명품백을 사던지
그건 각자 사정으로 돈을 쓰는 것인데 비유를 하는 짓을 봐도...
그들의 사고방식은 온전치 않고 분란만 조장하는 짓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참..
우동사리라는말 안쓰고 싶은데 인간들이 왜그럴까?
정작 쥴리 엄마처럼 노인 요양지원금 부정수급 같은거 조사 제대로 안하지.
정말 보자보자 하니까 그냥 막나가는 군요.
역시나
폐지를 하려면 다 토해내고 폐지해라..
그렇다고 폐지는 안되죠. 이 정부는 안되면 다 백지화 하는게 취미인가봐요.
(참고)
악용사례는 이런거예요.
6개월~1년 남짓 일하고
6개월간 실업급여(1일 6만원씩 - 180일 총 1,080만원) 받는 사람
->> 이걸 반복하는 사람
p.s
여러분들이 낸 고용보험료가 이런 2찍같은 놈들에게 가고있다고요...
이렇게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뭐하겠어요... 2찍 유투버 후원이나 하겠죠..
다들 댓글에 고용보험료 돌려달라하시는데
고용보험료는 진짜 적게 냅니다.
현재 기준 직장인 부담 보수월액 0.9프로인데요.
여기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다 나가죠.
0.9프로라고하면 거의 10년 부어야 한 달 월급 모이는건데요. 출휴 2개월, 육휴 아직은 12개월. 즉 출휴 한번에 20년치, 육휴 12개월에 120년치... 상한액이 있긴하지만요.
어쨌든 낸 거보다 많이 받는 것이 고용보험이고 결국 이건 직장인을 위해 다른 국민 세금도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직장인이 낸 고용보험료로 온전히 굴러가지 못하는게 현재의 고용보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세금 없이 유지하려면 의료보험료처럼 요율 더 올려야 할거예요.
실업급여 폐지가 아니고
하한선 폐지일겁니다.
살짝 몰아가는 느낌인데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는 돈을 많이 냈든 적게 냈든 상관없이,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하한액은 꼭 있어야죠
실업급여를...
쉽게...
그냥...지급.받는..줄..아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달마다..낸..
고용보험료를..
실업급여로...
받는..겁니다...
권고사직..같은..
특정...
사유가..있어야..받습니다...
잘해야 월급 절반도 될까 하는데... 그나마 제한도 심한데..
마치 실업 급여 대상 사업하는 줄 알겠어요 ㅎㅎ
뭐.. 없애려면, 그간 고용 보험료 이자쳐서 다 돌려주시길..
문제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손대기 위한 전초전 처럼 보인다는 것이군요.
일본당의 악독함과 별개로 정치적 묘수는 잘 두네요.(주 69시간은 날리면의 아집이었던거 같고..)
주 69시간은 직장인 대동단결이었죠. 근데 실업급여는 느낌이 다릅니다.
69시간 실패 후 갈라치기를 고도화 한 느낌이에요. 실업급여는 안받아본 사람 입장에선 묘하게 손해보는 느낌나죠.
핵심은 고용보험입니다.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든 안받든 고용보험료는 지불합니다.
실업급여를 손대겠다고 하면서 고용보험료 얘기는 쏙 빠져있습니다.
기존에 실업급여 안받던 사람도 달라질건 없습니다. 고용보험료 그대로 나가요.
2찍 직장인분들 24년 투표 잘 하세요. 실업급여로 갈라치려는 술수에 당하지 마시고..
내년 총선에 봅시다요.. 국짐
그냥 퍼주기 였죠. 자기돈도 아니고 소중한 나랏돈으로... 인심 쓴거죠.
실업급여 못타먹으면 바보였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시켰습니다.
전 정권이, 자기돈 아닌 나랏돈으로 생색낸거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줬나요?
부정수급한걸 눈 감고 봐줬데요?그동안 법적으로 처벌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실업급여 권고사직 당해야 받는건데요.거기에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하죠.
권고사직 당하는걸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근로의욕 상실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왜 나랏돈이예요?
노동자와 회사가 반반 내는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