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706130102342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월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하한액 규정의 폐지를 골자로 한 고용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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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실업급여까지 손보는군요 ㅠ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월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하한액 규정의 폐지를 골자로 한 고용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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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실업급여까지 손보는군요 ㅠ
그거 하나 내세우고, 필요한 사람 조질 것 같습니다...
악용하는 경우만 손보고 끝낼 것 같지 않네요...
그거 하나 내세우고, 필요한 사람 조질 것 같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71234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71427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71616CLIEN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못받게 되고 더 악랄하게 챙겨먹을 사람만 남을것 같아요
그럼 님이 애기하신 사례들은 별문제 없이 그냥 놔둬도 되나요
실업급여는 세금이 아닌 노동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내죠. 실업상태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건데.. 확대는 못할망정 급여를 쥴이다니요 ㅠㅠ
전국민 기초연금 고려하던 나라에서 정권 바꿔었다고 실업급여를 깍네요.
제 경우 퇴사할 때 회사가 이전을 하면서 통근거리 왕복 3시간 이상 되서 그걸 핑계로 받으려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어느정도 규모가 있으면 비정규직이 아닌 이상 정규직 직원이 자발적 퇴사를 하는데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도 않고요
(인사과 담당자가 임의로 할 수가 없음)
비정규직 경우 계약 만료로 처리는 해주지만 월급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아 받는 금액이 크지 않고요
그리고 나이별, 근무 기간 별로 수급 기간이 다 정해져 있어서 40세 이상 10년 근무 이상인가? 해야 최대 기간 18개월 받는 걸로 기억되네요
일하고 세전 205받아서 4대보험, 소득세 다 떼고 받는거랑, 피부양자올리고. 국민연금 중지걸고 실업급여 받는거랑 실제 꽂히는 금액이 같으니, 구직활동하면서 생활비 보조해줄게 라는 원래의 목적이 상실되는상황인건 사실이거든요.
실업급여를 손봐야하는건 맞는데 굥이하니까 뭔짓거리를 할지모르니까 일단 x까 하고 봐야하는거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1~2년 받긴 하는데 그거 받고 생활은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월급 대비 최대 60% 받는 거라 최대 18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8개월이었군요... (결국은 못 받...ㅠ.ㅠ)
외국보다 작아서 문제인데 괜찮은 정책도 다 삭제할 모양이네요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뿐이죠. 월급에 60%정도만 받으려고 6개월 일하고 쉰다는 생각을 많이는 안 합니다.
악용하는 일부 잡을려고, 저걸로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사람들 생계 위협하는게 잘하는 겁니까?
나가라. 나가면 권고사직 처리해주마..
안나가면 대기발령 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2찍이들 덕분에 쉬운해고가 넘쳐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