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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한 사람만 바보…與, 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

provence ·

조회 5,529 · 공감 5 · 댓글 38

https://v.daum.net/v/20230706130102342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월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하한액 규정의 폐지를 골자로 한 고용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이제 실업급여까지 손보는군요 ㅠ

댓글 38

  1. 테슬라노트 · · 공감 1
    악용하는사람이 너무 많아요..
  2. 에일리언 · · 공감 4
    @테슬라노트님 악용하는 경우만 손보고 끝낼 것 같지 않네요...
    그거 하나 내세우고, 필요한 사람 조질 것 같습니다...
  3. 로그 · · 공감 26
    애시당초 악용을 하든 실제 필요해서 수급을 하든 일반적인 고용을 이어가는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 같군요...먹고 자는 비용이 아니라 수급해서 직장을 다시 구해야하는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4. ddjedi ·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주세요
  5. 스티봉 · · 공감 3
    @앞으로전진님
  6. isNull · · 공감 3
    @앞으로전진님 잘하면요. 아직 잘한적이 없는데 웨져?
  7. 404page · · 공감 1
  8. 마린대지 · · 공감 1
    앞으로전진님//
  9. 던진도넛 ·
    @앞으로전진님 컨셉 웃기게 잡으셨네요 ㄲㄲ
  10. 하늘편지 ·
    댓글 이미지
    @앞으로전진님
  11. DeeKay · · 공감 1
    @앞으로전진님 손본다 했지 손봤다 가 아니잖아요 ㅎㅎ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처럼 건희 아니 백지화될 수도 있으니 ㅎㅎ 다 하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보고 말할게요 ㅎㅎ
  12. 포메라 · · 공감 1
    @앞으로전진님 잘하는게 먼데요 ㅎ 악용이라면 그게 악용인지 다시 봐야알죠. ㅋㅋㅋ 톡방에 도는 찌라시도 한번 더 다시 생각해보실거면서 다를게 있나요.
  13. 에일리언 · · 공감 1
    @앞으로전진님
    악용하는 경우만 손보고 끝낼 것 같지 않네요...
    그거 하나 내세우고, 필요한 사람 조질 것 같습니다...
  14. 노란대문 ·
  15. metaljinie · · 공감 1
    @앞으로전진님 못한 건 못한다고 해주세요.
  16. 은비령 · · 공감 1
    @앞으로전진님 몰랐던 분인데 이렇게 나와주시네요. 감사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7. 월하추남 ·
    @앞으로전진님 잘 하는 건지, 잘 못 하는 건지 의심이 간다면 안 하니만 못 하죠.
  18. 동그리a ·
    @앞으로전진님 이게 잘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못받게 되고 더 악랄하게 챙겨먹을 사람만 남을것 같아요
  19. 굴단 · · 공감 1
    최저 수준을 조절할게 아니고 악용하는 걸 발라내야죠.
  20. culhong · · 공감 1
    돈을 덜 줄게 아니라 부정수급을 못하게 막는게 우선이죠
  21. honeyduke · · 공감 1
    @우주시민님 일부러 잘린걸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22. honeyduke · · 공감 1
    @xxbox님 극단적으로 애기하시네요 ㅎㅎ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을 애기한거고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부분에 대해 보완도 했습니다 그래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거구요
    그럼 님이 애기하신 사례들은 별문제 없이 그냥 놔둬도 되나요
  23. 무플방지위원회장 · · 공감 1
    없는 사람들 쥐어짜는데 없는 사람들끼리 싸우죠.
  24. bigegg · · 공감 5
    아... 이걸 악용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ㅠㅠ

    실업급여는 세금이 아닌 노동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내죠. 실업상태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건데.. 확대는 못할망정 급여를 쥴이다니요 ㅠㅠ
  25. aiko · · 공감 1
    @bigegg님 세금들어간지 꽤 됬습니다. 고용보험 요율이 그대로라 펑크난 상태거든요.
  26. 베더 · · 공감 1
    서민들만 이를 악물고 터는군요
  27. dkclagottkf · · 공감 2
    부자감세 해주고 저런데서 보충하는거죠.
    전국민 기초연금 고려하던 나라에서 정권 바꿔었다고 실업급여를 깍네요.
  28. heamil82 · · 공감 3
    이거 악용하는거 진짜 쉽지 않아요
    제 경우 퇴사할 때 회사가 이전을 하면서 통근거리 왕복 3시간 이상 되서 그걸 핑계로 받으려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어느정도 규모가 있으면 비정규직이 아닌 이상 정규직 직원이 자발적 퇴사를 하는데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도 않고요
    (인사과 담당자가 임의로 할 수가 없음)
    비정규직 경우 계약 만료로 처리는 해주지만 월급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아 받는 금액이 크지 않고요
    그리고 나이별, 근무 기간 별로 수급 기간이 다 정해져 있어서 40세 이상 10년 근무 이상인가? 해야 최대 기간 18개월 받는 걸로 기억되네요
  29. aiko · · 공감 2
    @세이지1님 최종직장이 비자발적인 퇴사면 되서 자발적 사직 이후에, 쿠팡 단기 게약직 가서 일하고 계약 종료하면 된다는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공공일자리들 8개월짜리는 대놓고 가입일수 180일 채우고 실업급여 받으란 사업들이구요.(11개월짜리가 퇴직금 안주는 용도듯이)
    일하고 세전 205받아서 4대보험, 소득세 다 떼고 받는거랑, 피부양자올리고. 국민연금 중지걸고 실업급여 받는거랑 실제 꽂히는 금액이 같으니, 구직활동하면서 생활비 보조해줄게 라는 원래의 목적이 상실되는상황인건 사실이거든요.
    실업급여를 손봐야하는건 맞는데 굥이하니까 뭔짓거리를 할지모르니까 일단 x까 하고 봐야하는거죠.
  30. heamil82 · · 공감 2
    @aiko님 실제 2030 젊은 사람들은 해봐야 수급 기간 몇 달이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1~2년 받긴 하는데 그거 받고 생활은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월급 대비 최대 60% 받는 거라 최대 18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31. heamil82 · · 공감 1
    @xxbox님 아.. 그러네요 ㅎㅎ 제가 18개월 받을 수 있다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
    8개월이었군요... (결국은 못 받...ㅠ.ㅠ)
  32. BlueX · · 공감 2
    6개월인가 1년 일하고 실업급여 타는게 문제라면 최저 시급을 올리세요..많이요.
  33. 좋은잠 · · 공감 2
    최저임금의 80%인데 어떻게 더 최저임금보다 더 받나요?
    외국보다 작아서 문제인데 괜찮은 정책도 다 삭제할 모양이네요
  34. 샤일록1 · · 공감 1
    악용하는 사람이 많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뿐이죠. 월급에 60%정도만 받으려고 6개월 일하고 쉰다는 생각을 많이는 안 합니다.
  35. 후후?하하! · · 공감 1
    실업급여 하한을 낮추는게 뭘 봐서 잘하는거죠?
    악용하는 일부 잡을려고, 저걸로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사람들 생계 위협하는게 잘하는 겁니까?
  36. 마린대지 · · 공감 1
    이걸 악용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나가라. 나가면 권고사직 처리해주마..
    안나가면 대기발령 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2찍이들 덕분에 쉬운해고가 넘쳐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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