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서 참조된 중앙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2021.07.15 - https://v.daum.net/v/20210715113029796)

기사 본문 중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야권 대권 주자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을 재가하면서 “이것이 민주주의”“잘했다”라며 자신을 칭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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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판단의결서 징계의결서가 무려 100쪽이 넘는다. 

대통령이 “정말 심각하다, 징계의결서를 일일이 다 보시고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장관이 잘한 것이다’하고 재가를 해주셨고, 또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秋‧尹 동반사퇴 권유 주장… “둘러대는 것” 

윤 전 총장이 지난해 수사지휘권 발동, 징계 등 문제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른바 ‘추·윤 갈등’을 겪었을 당시 “추 장관과 함께 물러나면 징계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그거야말로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징계는 없던 걸로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행자가 “윤 전 총장이 거짓말한 것이라고 봐야하는가”고 재차 묻자 “둘러대는 것 같다”며 “말이 안되는 입장”이라고 봤다. 추 전 장관은 “본인(윤 전 총장)이 과도하게 수사권을 남용해 기소한 게 엉터리였다는 것이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마치 본인이 정치적 핍박을 받은 당사자인 것처럼 한다”며 “스스로 정치하고 싶어서 나가놓고도 ‘사실 정치 안 하겠다’ 라는 태세를 보이면서 ‘직무배제 잘못됐다’라는 법원 판결도 받아내고 했던 것들이 다 모순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제 와서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무리하게 청와대까지,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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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일사천리 재가…法 효력정지에 “국민께 혼란 초래 사과" 

지난해 12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제청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면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새벽 4시에 나온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이 나온 뒤 당일 오후 5시쯤 추 전 장관의 징계 의결 결과 보고, 오후 6시 30분 문 대통령 재가로 ‘속전속결’ 마무리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같은 달 25일 법원이 효력을 정지하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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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고보니

-“ 윤 전 총장이 지난해 수사지휘권 발동, 징계 등 문제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른바 ‘추·윤 갈등’을 겪었을 당시 “추 장관과 함께 물러나면 징계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 굥이 ‘문프가 자신에게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추장관의 징계 처분을 문 대통령이 지지하고 재가했다는 겁니다. 저 기사 앞 단락을 봐도 그렇고요.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그거야말로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징계는 없던 걸로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굥이 주장하기를 ‘“추 장관과 함께 물러나면 징계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 고 압박 받았다고 했는데,

추장관은 동반 사퇴한다고 해서 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무효화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 추 전 장관은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제 와서 (굥이)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무리하게 청와대까지,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굥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 文, 일사천리 재가…法 효력정지에 “국민께 혼란 초래 사과" 

- 지난해 12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제청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 문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제청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

했습니다.

- 당시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면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새벽 4시에 나온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이 나온 뒤 당일 오후 5시쯤 추 전 장관의 징계 의결 결과 보고, 오후 6시 30분 문 대통령 재가로 ‘속전속결’ 마무리된 것이다. 

>> 대통령은 검찰 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를 

징계안 ‘재가’와 함께 감당하려 했습니다. 속전속결로요.

>> 그러나 당시 여당 대표였던 이낙연과 주류에서, 조중동이 확산했던 추윤 갈등을 내세우며, 보궐 선거에 잡음이 된다는 압박을 한거죠. 검찰 이슈를 만들지 말라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압박한거죠. 추장관은 유임을 원했고요. 추장관의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보면요.

>> 그래서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하신거죠. 

- 문 대통령은 하지만 같은 달 25일 법원이 효력을 정지하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 그러나

같은 달 25일 법원이 효력을 정지하며 !!!!!!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 !!!!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거죠.

정리해 보면

대통령과 추장관은 검찰 개혁을 하려 했으나 좌절된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저 중앙발 기사를 봐도 검찰 개혁이 좌초된 핵심 사건은

추장관 동반사퇴를 종용한 낙지계의 농간과 법원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법무부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인 것 같습니다. 

문대통령은 징계안 재가와 법무부 장관 사퇴를 둘 다 감당하셨던 건데, 이런 손가락질 후폭풍까지 당연히 예상하셨을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