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발효된지 벌써 10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시에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한마디로 멕시코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에 종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간단히 찾아보니, 교역 확대와 수입 가격 인하 장점과 우리나라 1차산업 피해 및 양극화 심화의 단점이 거론됐네요.
https://m.blog.naver.com/fss2009/140146466783
명박이가 알박기한 맥커리 같은 민영화+외자침략 등도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평가자료는 찾아봐도 균형잡힌 시각을 보기 힘들고요. 생각보다 단점은 잘 커버됐다 정도로만 얘기하네요.
문프, 노통에 대한 비판과 옹호가 맞서는 것을 보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여기까지 거슬러 올랐네요.
저는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 새만금 개발, 한미 FTA를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삼성 경제연구소'에 지인들이 좀 있었는데, 초기부터 참여정부 정책이 삼성에 절대적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공과를?
이유는 이득은 대기업이 보고 손해는 농민들을 비롯한 1차산업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유를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세계화(자본 국경 철폐)와 동시진행이며, 결과적으로 거대 다국적 자본(대기업) 중심으로 각 국가의 경제 및 사회 제도가 왜곡되는 폐해를 계속 낳고 있지요. ISD는 그런 맥락에서 필수적인 장치기도 합니다.
사민주의 국가조차 해외 '거대' 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는 것은, 시장 방임의 결과로 기업이 국가보다 우위에 서게 된
지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의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참 공부하던 시절에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 내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느새 서브프라임 등을 겪은 이후로 신자유주의가 한물 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네요.
저는 과연 어떤 이득을 얻었는가 반문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과 현대가 국가의 특혜를 통해 축적한 자본이 일반 국민에게 어떤 이득이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때는 반대했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실망했던 정책은 이라크 파병이었구요. 당시에 감정은 왜 노무현 마저 미국의 속국에서 벗어나려하지 않고 젊은 애들을 사지로 몰아넣는가 였습니다. 물론 비전투 요원 중심의 파병이었지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런 저런 증언(?)들을 통해서 그의 고통을 일부나마 이해하게 되긴 했지요.
단점들에 대해 공감하지만 긴시간이나 전체적으로 봤을때나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봤어요.
물론 고통받는 분야가 생길수밖에 없으니 이득을 본 분야에서 거둔 세수를 거기에 투입하는 식으로라도 해야된다 생각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