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628165406589
출입국 업무 밖에 상관이 없는 법무부 장관이 이런 발표를..
산자부가 할 일을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발표하고 무슨 대단한 성과인냥 언론에서 대서특필해 주는 꼴이 참..
이번 정부는 아에 국민을 수입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나 봅니다..
가사 도우미에 숙련공 대거 수입에..
2찍들이 조용한게 정말 신기 하긴 하네요!
출입국 업무 밖에 상관이 없는 법무부 장관이 이런 발표를..
산자부가 할 일을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발표하고 무슨 대단한 성과인냥 언론에서 대서특필해 주는 꼴이 참..
이번 정부는 아에 국민을 수입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나 봅니다..
가사 도우미에 숙련공 대거 수입에..
2찍들이 조용한게 정말 신기 하긴 하네요!
요
총리는 국회인준 받아야 하죠. 뚜껑이 통과될리가 없죠.
저걸 왜 법무장관이 발표하죠??? 경제부총리, 산자부 장관 다 죽었나요???
정말 그렇네요...
차차 읽어보니 마치 장관이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처로 오인받게 제목을 뽑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쿼터 역시 소요가 있는 부처에서 요청을 하면 법무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워낙 이번 정권은 순서가 뒤죽박죽이라 모르겠더라구요.
암요 이정도야 뭐ㅋㅋ
e7 지정 및 인원수는 장관 권한이 맞습니다
출입국관리국 시행령 기준에는 e7는 법부무장관이 지정할수 있습니다.
"
25. 특정활동 (E-7)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e7의 경우 산자부하고 관련없으며 민간기업이 요청해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력이 필요해서 요청하면, 법무부가 늘려주는 겁니다.
누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 늘려달라 라고 요청하면 법무부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승인하면 끝이란 겁니다. 우리가 미리 늘려놨어요 하고 발표하는게 아니라.
법무부는 해당 일에 관에 그냥 협조만 하는 되는 일이지 나서서 할일이 아니란 겁니다. 그게 월권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 인력 확보하려고 새벽에 사장들이 줄서고 그러죠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48400
기업들이라 숙력공도 싸게 쓰고 싶죠
정말 어떤 의미로 대단 하십니다.. 비꼬는게 아니라 진심입니다.
기사 본문에도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 중이며, 2020년 기준 1000명 수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지시로 되어 있네요.
산자부에 숙력공 쿼터제 요청하면 법무부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지침은 맞지만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법무부가 이를 검토하여 ㅇㅋ 하는 걸로 가야 하는데
거꾸로 보일러를 태우는것 같아서요.
어느나라나 워킹비자의 경우 충분한 쿼터를 주지 않더라구요.
내국인의 일자리 문제도 있다보니..
문제는 이번 정부는 목적이 너무 뻔한건 보이는데 뒷수습이 어려울듯 해서요....
(지금 하는 꼬라지를 봐서는 나 알바는 아니고 담 정권이 해결해주겠지...식으로 하는거 같더라구요.
마치 RE100처럼...)
그쵸... 서로 상의해서 조율하고 그걸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저건...좀 아닌데 싶더라구요.
뭐하는 짓이지 모르겠네요
나라꼬라지가 진짜 개판입니다 ~
내국인 일자리를 싼값에 외국인에게 준다니요
그래너 저는 저소득층들 고생 하는 게 하나도 안 불쌍 합니다.
내 인생 더 떨어질 게 뭐 있나? 응~ 일자무식 저숙련 외국인에게도 밀려 나서 노숙해 봐~ 인건비 상승 기대 하지 마시고~ 노인 일자리도 바이바이~ 화이팅요~
권한도 없는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들 더 많이 데려오겠다고 쑈하고,,
정부랑 여당도 분리된 상황인가요,, 도대체가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다.
답 없죠 뭐...
시골을 자주 다니기에 돌아보면, 작년도 재작년도 농사는 지어 놓고 일할 사람이 없어 고생하시던 분들 꽤 많았어요. (지어 놓은 작물 그대로 엎기까지 하셨는데, 포기하지 않고 올해 또 심으시더라구요. )
국내에 일 할 사람이 없으니 외국인 말고는 해결책이 없어보여요.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고용주 입장이죠.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서 고용주들(기업가, 일부 농민_주로 비닐 하우스 등 시설 농업 하는 농민)은 쿼터 확대를 절실히 바라죠.
무조건적으로 까다가 역풍맞지 말고
자세히 알아보고 깝시다.
또 다시 '이모', 3M' 굴욕 당하실건가요?
요
법무부도 관련은 있지만,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그걸 돕는 지원 입장이고,
통상적인 저런 정책 결정은 경제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련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발표합니다. 법무부가 경제 부처는 아니죠.
얼마전 논란이 되었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도 마찬가자리로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소관이었습니다.
해외 산업 연수원 숫자를 늘이는게 법무부가 할일은 아니죠.
사람들이 빈댓글만 다는게 이런식으로 토론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이긴 합니다.
아님?? 각 부서가 직원을 요청하면 인사에서 공고를 할까요??? 이런 관계 인겁니다.
법무부는, 각 부처에서 요청이 있으면 법리적인 문제만 검토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저건.. 그냥 나대는 거죠.. 인사과장이 회사대표 아들이라서..
야 ! 내가 나의 실적을 위해서 일단 뽑을께 그 뒤는 니들이 고민해.. 이러는거죠 그냥...
이미 수년전부터 각 부서가 직원을 요청중이였던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정부가 아닌 게 그냥 지엽적인 것만 판단하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해당부서만 컨트롤한다.. 이게 이 정권에서 벌어진다는 '현행법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내다꽂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건데... 법무부권한이 맞다는 얘기는 논의의 핵심을 빗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행령 개정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2007년 마지막으로 알고 있고 시행령이 문제라면 문제가 있는 시행령이 무려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또다른 문제가 되겠죠
지금처럼 산업부 등 유관부서하고 제대로 된 논의한 후에 법무부로 가는 프로세스를 건너뛰어서 필요한 부분으로 점프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뚜껑아~ 뚜껑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나와라~ 만능뚜껑~
머 이런건가요 ? 법무부가 다스리는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건 아닌가라는 명신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1. 기사의 주재료(?)는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브리핑'이네요. 법무부 브리핑이 아니라요.
2. 도대체 대통령실 브리핑을 보고 쓰는 기사에서 장관 나부랭이가 왜 주체가 됩니까? 보고를 듣고 한 대통령의 지시나 반응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3. 비자 업무는 법무부겠지만,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늘릴 지, 줄일 지는 경제부서와 노동부서 업무 아닌가요? 그걸 조정하고 결정하는 건 대통령일 거구요. 가장 마지막에 단순한 실무정도를 하는 법무장관이 이 이슈의 주가 된다? 기자는 상식도 없나요?
4. 흔한 한동훈 대선주자급 빨아주기 기사같은데요. 결국 유권자의 일자리를 줄인다는 말인데... 이런 것도 '빨 일'인가 싶네요. 정말 이게 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근데 정말 도움이 되는 거라면... ㅠㅠ 참담하네요.
산업인력관리공단은 e-9 h-2가 주 업무입니다.
1. 고용허가서 발급대행 지원
2. 외국인근로자(E-9) 근로계약 체결 및 사증발급 지원
3. 외국인근로자(E-9) 입국계획 수립․조정 및 재입국특례근로자 인도서비스 총괄
4. 외국인고용관리 EPS 총괄 운영지원(EPS 전산 포함)
5. 외국인근로자(E-9) 출입국 지원
6. 인천공항 EPS 서비스센터 운영
7. 외국인근로자(E-9) 취업교육기관 간담회 운영
8.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 계획 수립․운영(소속기관 교육장 운영 관리 포함)
9.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 교재 및 교보재 개발․보급
10.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 전산시스템 관리 및 통계관리
11.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비 관리 등
12. 외국국적동포(H-2) 건설업 취업등록제 운영 지원
13. 송출국가 사전취업교육기관 운영 지원(교재․매체 보급, 점검․컨설팅․평가 지원 등)
외국인 없으면 아예 농사 안되요.. 이건 농민들이 적극 원하는 겁니다.
일하는 동안 저걸로 전환하는 사람 딱 2명 봤습니다.
제조업 계속 할거면 re100대응부터 로드맵 짜고 길게 해요. 이건 뚜껑이말고 두창이한테요.
차별은 덤이죠
실무에서 요청 받으면 그 권한으로 발행, 행사해줄 뿐인거지. 자기들이 주체가 되는건 웃기네요.
쿼터에 대한 안을 구체적인 숫자까지 대놓고 할 얘기가 아닌데요
직접적인 부서도 아니고 위로 총리도 있는데.. 뭘까요
하긴 교육부 지시를 구두로 하는데 이행 점검도 안하는데요 이해합니다
머리위에도 없구요
남의 분야 일도 자기가해
돋보이고 싶은 사람하고 카톡하고 지내더니 똑같이 하네요
중국몽 중국몽 하면서 난리 치더니 이건 또 조용하네요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이죠.
구심점이없어요..오래전엔 김대중,김대중이라고하는 걸출한 정치인이있었고 독재정권에 몸으로부딪히며싸웠던적이있었는데 지금은 어무것도못하는것으로 보이네요.그나마 이재명을보는데 보이질않네요.언론이 협조하지않으면 아무것도못하는 민주당이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