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이 민의를 위해 할 곳에서는 되려 생존을 위해 기초의원이 굽신거리고 다닐 정도로 힘이 없으면서,
기초의원이 굳이 없어도 될 곳에서는 기초의원이 의전받고 다닐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움직이면 그 순간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모든 요소를 갖고 있는 채 어영부영 내리막길이라 돌 굴러가는 중인게 기초의원들입니다.
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할건 아니고, 기초의원들 월급으로 갈 돈 교육청으로 돌린 다음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민주주의 교육, 토론 교육시키는게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훨씬 나을겁니다.
일단 그 세대들이 한 10년동안 유권자로 쌓이고 나면 기초의원 다시 뽑죠.
지자체들 행정사무감사 철이라 공무원들한테 각종 자료 요구하느라 공무원들 안그래도 난리인데, 멀쩡히 예산서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요구하는 예산 자료가 그 통계목에 있는지도 모른채 냅다 '일단 줘 봐'하는 기초의원들 쌔고 쌨습니다.
효능감 있는 지방기초의회 거의 없죠
원래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보수 받고, 비서들 뽑고 예우 직급이 높아지는 등..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것이 한국식 결론이라는 것이 함정이죠.
이런 의결기구 두는 것이 일제강점기 때부터인데, 그때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의회까지는 아니지만 읍회, 도회를 두어서 선거로 뽑고 각각 역할을 맡겨서 행정기관(부, 읍, 면)이 법인격으로 기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유럽, 미국 같은 곳도 다 이런 의결기구나 자치조직이 있어서 다 지방지치 기능이 굴러가는 것이고요.
즉, 지방자치제도를 안 할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하겠다면 이런 기관은 거의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법적인 개설 요건이 충적되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니까요.
발전시켜야지 없앨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 제대로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프로야구보다 역사가 짧아요.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n ClienKit :D
/Vollago
시민들이 기초의원만큼은 당 보다는 인물로 뽑는 문화가 정착되는것도 좋겠네요
의회는 주식회사로 치면 이사+사외이사+감사 같은거라서..
대표이사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ㄷ
구의회가 없으면 구청장이 1조를 마음대로 집행하는건데 말이 안되죠 ㄷㄷ
잘하시는 분이 계실수도 있지만.... 한나라당 에서 간판 바꾸고 나오는 국힘당은..... 없어도 됩니다.
경험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