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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그러니깐 기초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14

2
2023-06-14 23:52:49 14.♡.69.110
강원대망론


기초의원이 민의를 위해 할 곳에서는 되려 생존을 위해 기초의원이 굽신거리고 다닐 정도로 힘이 없으면서,


기초의원이 굳이 없어도 될 곳에서는 기초의원이 의전받고 다닐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움직이면 그 순간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모든 요소를 갖고 있는 채 어영부영 내리막길이라 돌 굴러가는 중인게 기초의원들입니다.


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할건 아니고, 기초의원들 월급으로 갈 돈 교육청으로 돌린 다음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민주주의 교육, 토론 교육시키는게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훨씬 나을겁니다.


일단 그 세대들이 한 10년동안 유권자로 쌓이고 나면 기초의원 다시 뽑죠.


지자체들 행정사무감사 철이라 공무원들한테 각종 자료 요구하느라 공무원들 안그래도 난리인데, 멀쩡히 예산서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요구하는 예산 자료가 그 통계목에 있는지도 모른채 냅다 '일단 줘 봐'하는 기초의원들 쌔고 쌨습니다.

강원대망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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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삭제 되었습니다.
까탈이선생
IP 118.♡.129.158
06-14 2023-06-14 23:57:38
·
DENNIS님// 맞아요 민원청취랍시고 의전 받으며 돌아다니는게 대부분 기초의원들 일입니다.
CIRRUS
IP 125.♡.80.247
06-14 2023-06-14 23:57:15 / 수정일: 2023-06-15 03:46:38
·
평가제라도 해서 일몰 한다 해도 시원찮은게 한국의 지방 기초의회들 입니다
효능감 있는 지방기초의회 거의 없죠
머리에꽃을
IP 124.♡.159.183
06-15 2023-06-15 00:01:15
·
시,도 위원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 봅니다
눈속눈물
IP 219.♡.191.66
06-15 2023-06-15 00:04:42 / 수정일: 2023-06-15 00:04:58
·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하려면 의회 기능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단체장 행정에 대해 예산 심의, 감시, 통제 등을 해야 하나의 자치 법인체가 되거든요. 자치단체 파산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한데, 이를테면 민간 주식회사 같은 법인들이 정기적으로 회계사, 감사 통해 결산하는 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능을 지역민이 뽑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죠.

원래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보수 받고, 비서들 뽑고 예우 직급이 높아지는 등..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것이 한국식 결론이라는 것이 함정이죠.
까탈이선생
IP 118.♡.129.158
06-15 2023-06-15 00:23:57
·
눈속눈물님// 광역의원을 조금 더 뽑아서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눈속눈물
IP 125.♡.123.52
06-15 2023-06-15 14:37:53 / 수정일: 2023-06-15 14:38:06
·
광역의회는 광역자치단체 감시를 하고, 지방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 감시를 하는 거죠. 기초자치단체 감시를 광격의원에게 맡긴다는 것은 국회의원 더 뽑아서 광역의회까지 감당하게 하자는 말도 되는데, 각각 그 단계에 맞는 자문 및 심의, 감시 기관(의회)가 있어야 하나의 법인격이 부여됩니다.

이런 의결기구 두는 것이 일제강점기 때부터인데, 그때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의회까지는 아니지만 읍회, 도회를 두어서 선거로 뽑고 각각 역할을 맡겨서 행정기관(부, 읍, 면)이 법인격으로 기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유럽, 미국 같은 곳도 다 이런 의결기구나 자치조직이 있어서 다 지방지치 기능이 굴러가는 것이고요.

즉, 지방자치제도를 안 할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하겠다면 이런 기관은 거의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법적인 개설 요건이 충적되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니까요.
나이트라
IP 220.♡.86.52
06-15 2023-06-15 00:05:31
·
헌법에 있는 지방자치를 부정하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시켜야지 없앨 게 아닙니다.
S.H
IP 223.♡.178.61
06-15 2023-06-15 00:08:54
·
나이트라님// +1
지방자치 제대로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프로야구보다 역사가 짧아요.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n ClienKit :D
gpenh2
IP 218.♡.37.236
06-15 2023-06-15 00:15:29
·
예전에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싫다 에서 지방의회에서 일하신 분이 직접 나와서 방송한 회가 기억나네요. 그 때도 의전이 대부분이고 특히 같잖은 회의 하고 점심이나 저녁 뭐 먹을지 정하는게 일이었다고… 갖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아직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멀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Vollago
t.t
IP 14.♡.81.235
06-15 2023-06-15 00:17:52
·
기초의회는 견제라는 역할이 있기때문에 없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과도기라 그렇고 점차 나아질거라고 믿습니다.
시민들이 기초의원만큼은 당 보다는 인물로 뽑는 문화가 정착되는것도 좋겠네요
레드핏클
IP 49.♡.19.120
06-15 2023-06-15 00:30:34
·
구청, 군청 예산이 생각보다 큽니다. 큰 구는 1년에 1조가 넘어요.
의회는 주식회사로 치면 이사+사외이사+감사 같은거라서..
대표이사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ㄷ
구의회가 없으면 구청장이 1조를 마음대로 집행하는건데 말이 안되죠 ㄷㄷ
공현진
IP 210.♡.209.142
06-15 2023-06-15 00:43:30
·
우리나라 대부분의 문제는 제도는 좋은데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격미달이어서 발생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surina
IP 223.♡.80.243
06-15 2023-06-15 02:10:17
·
광역자치까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초자치는 우리나라 현실상 과연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대표의 독주를 얼마나 견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같은 당 사람들이 단체장과 의원들 다 가져가는데 견제를 할까요 힘을 실어주고 밀어줄까요.
이두박근
IP 121.♡.236.61
06-15 2023-06-15 03:31:40
·
저희 아버지가 구의원 2번 하셨었습니다. 지금의 기초의원이죠. 없어도 됩니다....
잘하시는 분이 계실수도 있지만.... 한나라당 에서 간판 바꾸고 나오는 국힘당은..... 없어도 됩니다.
경험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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