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질서의 붕괴

법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모든 구성원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현대 법치국가의 제1 공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적용대상의 사회적 지위와 부에 의해
탄력적으로 적용되죠. 법은 정치권력의 유지와 지배의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정적은 100번이든 200번이든 압색하고 털어 이슈거리를 만들고 언론이 침소봉대하고 마녀재판하면 사법이 괘씸죄를 더해 실형을 선고합니다.

검찰은 기소해서 사람을 죽이고 불기소로 돈을 벌죠.

게다가 준법의 상징이자 헌법의 수호자여야할 대통령이 본인과 일가가 다 부패했고 위법했지만 국민이 다 알아도 수사도 처벌도 하지 못합니다. 이건 '자전거를 세워두지 마시오' 옆에 버젓이 자전거를 세워두면 그 옆에 '이 문으로 드나들지 마시오'도 효력을 잃는 것처럼 온 국민이 대한민국의 법은 사람에 따라 매우 탄력적이라고 무지불식간에 깨닫고 느끼고 있는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는 개인의 능력 유무에 따라 불법이든 탈법이든 그냥 공공연히 뭉개고 갈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점차 파워프렌들리 해지고 갈등과 불신이 많은 사회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부재한 대한민국 사회는
'공동선'보다 '힘있는 자의 정의'가 우선될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프랜들리해지고 강자가 약자에게 갑질하는 것이 당연한 암묵적인 지배와 피지배의 사회,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는 김 전 법무부차관과 같은 자들의 천국이 되고 약자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 스스로를 지키기에 더욱 힘써야 하는 각박한 사회로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국내 지배층의 군림하는 삶 지속을 위해 시민을 길들여 밑으로 줄세우고, 계층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해서 별 것아닌 것으로 서로 갈라지고
싸우게 만들어서 지배층에 대항할 여력따윈 1도 없게 만들어 갈겁니다.
(최근 댓글부대 지휘관이 복귀했죠. 진심 소름끼쳤습니다.)

셋째, 자정의 부재

'정치권력과 언론이 결탁하면 민주주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게 된다.'
예전 어떤 글에서 읽었던 글귀가 와닿습니다.

지금의 언론은 목줄 잡힌 개의 형국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돈많고 힘있는 주인이 사냥감을 찍으면 달려가 물어뜯고
희생자가 죽으면 그 시체를 트로피마냥 자랑스럽게 물어옵니다.
그리고 사냥감이 없을땐 제 주인의 발을 기쁘게 핥아 대고 꼬리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제도언론의 기본의무인 '민주주의 작동을 위한 사회적 사실의 공유'가
부재합니다. 

설마 저널리스트로서 언론인들의 주장이 '내외부의 간섭과 압력에 굴종하고 개인의 생존과 돈에만 집중한다.' 라면 작금의 현실이 좀 이해되긴 합니다.
다만 이해는 되지만 납득은 안됩니다. 차라리 다른 일을 하세요.
언론인들의 손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죽음에 관련된 피가 흥건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2001년 11월 23일에 선포한 '언론인 자정선언'과 '언론인 윤리확립을 위한 실천요강'을 위배한 모든 기자를 대상으로 존윅에게 '연필'-상징성부여- 로 마무리 해줄 것을 포함해서 의뢰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넷째, 주변국 국제갈등을 야기하는 행동들과 발언들, 그리고 매국행위
국민들과 척을 진 부패한 리더와 집권여당이 살아남기 위해선
국제적인 갈등관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조직을 완전히 장악못한 두목이 주변조직과 전쟁을 선포해서
자기 조직원들이 자기에게 불만을 표출할 수 없게 하고,
상위조직에 자신의 조직을 헌납해서 모실 두목을 만들고
제 안전과 입지를 다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제 안일을 위해 나라를 도매급으로 넘겨 신탁통치를 부탁하고
총독이 되거나 알짜 국가재산 다 바치고 망명해서
살아남겠다는 플랜일지도 모르죠.
(군대도 안간 인간이 휴전중인 국가에서 전시비축탄 33만발을 미국방문선물로 들고가는 바람에 현재 우리나라의 유사시 대화력전 수행능력은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북한과 러시아는 밀접하게 만들어줬죠. 동해에 러시아 잠수함이 출몰하고 서해에는 중국군 총성이 들리는 위기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딸랑이 역활을 자처했죠... 뭔가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1년 좀 넘었군요.
시켜보고 나중에 탄핵하면 된다고 했던
인간들은 어디 계실까요. 벌써 이민갔나요?

이제 우리사회는 영웅의 탄생하기 좋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배트맨 같은 자경단이 탄생하기 좋은 고담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글은 순전히 개인의 사견이며
어떠한 목적도 없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주어도 없습니다.
이 글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글이 아닙니다.
반론에 대해 제 주장이 옳다 주장하지도 않으니
반론자들의 말이 다 옳다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