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608152811581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이어진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2895명이 검거되고 288명이 구속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최초로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검찰에서도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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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검거하듯이 하네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이어진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2895명이 검거되고 288명이 구속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최초로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검찰에서도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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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검거하듯이 하네요.
선고까지 엄벌로 이어져야할텐데요…
나중에 결과를 봅시다.
실형 받는 건 28명이나 되면 다행이겠네요
구형도 법의 경중을 두고 해야지
마치 사형인양 아니면 지맘대로는 안됩니다
구형만 하면 뭘해요 대부분 집유일텐데
그럼 말장난이죠 범죄자들이 이번 정부 사랑할거 같습니다
이렇게 요란히 포장을 잘 해주니
오히려 뿌듯해할듯
검찰과 재판부로 넘어가면 요리조리 다 빠져나갈겁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0/fraud_01.jsp
몸통은?? 장모는???
아는넘이 더하다는 사실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