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살다 별 희한한 정책을 다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세금 반환대출이라니..... 아니 어떻게 이런 신박한 생각을 할 수 있나요 ㄷㄷㄷ
그것도 DSR까지 완화하면서 ㄷㄷㄷㄷㄷ
집주인이 전세금 못내주면 집을 팔아서라도 내야죠.
사실상 자기들 아파트를 담보로, 개인에게 무이자 대출한거니깐요
근데 그걸 국가에서 왜 지원하나요????
자유경제주의 신봉한다면서 집값 떨어지는건 죽어도 안하겠다는거네요 ㄷㄷㄷㄷ
3줄요약
1. 집주인들이 전세금 못내줌 ->집을 팔게됨 ->집값 떨어짐?!!
2. 오마이갓 내 (정치인들, 부자들) 아파트값 ㅠㅠ
3. 집주인들아 은행에서 더 대출해서 전세금 내줘!!! DSR풀어줄께 ㅇㅇ
이거네요 ㅁㅊ
------------------
댓글을 보니 전세금 반환대출은 이미 있었네요 ;;;
그것도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만 -_-;
(본인들이 내줘야할걸 왜 은행에서 대출해주는지 모르겠네요...)
제목에 "DSR완화" 라는 말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방 리스크를 은행으로 넘긴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나쁘지 않은 정책인것 같네요
고가주택 대출제한사항도풀려서
당장은 돈을 끌어다 줄 수 있다는게 중요할것같습니다.
일부지역은 규제가 풀리기도했고
ltv규제보다는
dsr때문에 대출한도가 많이 깎였기때문에
좀더 상황이 나아졌다고 봐야하지않나싶습니다.
세입자 구제에 맞춰져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집주인이 못주는 경우는 대부분 돈 끌어올데가 없어서인데
어쨋든 세입자는 돈받고 나갈 수 만있음되는거니까요..
현재의 고금리 시장이자는 어차피 집주인이 부담할거라
본인 투자에대한 책임은 사실 주인이 지는거죠...
세입자 구제에 맞춰져 있다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전세금 돌려능력이 안되면 본인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집을 팔아서 전세금 돌려줘야죠
집 팔기는 싫고 전세금 돌려줄 능력은 안되니 담보로 대출 늘려줘 아닌가요?
배째라는 집주인에 대한 세입자 구제책이라고 봅니다
이름만 전세금 반환대출이지 부동산 담보대출과 마찬가지이며 부동산 가치가 없으면 대출이 안되거든요.
어차피 담보로 진행되는 대출특성상 집주인을 집을걸고 대출 받는겁니다.
세입자가 나간뒤에 집주인의 자금 부실로 집이 경매넘어가든 손해보고 급매로 팔든 그건 그때가서
집주인들이 책임질일이고 세입자부터 내보내라는거죠.
집주인들도 알아요 DSR확대가되어서 숨통트였다~ 이게아니라
높아진,그리고 더 높아질 이자부담을 어떻게 해결할것인가가 숙제라는걸요
집주인은 어차피 이자상환이 버거우면 팔아야하는건 마찬가집니다만
세입자를 일단 내보내고 파는게 맞는거지. 세입자 있는채로 급매각하는 스토리는
어차피 집주인이 배째라 시전하면 돈묶이게되고 지연이자는 소송해서 받는다쳐도
원금받기까지 시간 꽤걸립니다. 경매넘겨서 온전히받을지도 계산해야하고
세입자도 머리아파집니다.
오히려 세입자입장에서는 집주인 대출 잘나와서 내돈이라도 받고 안전한데로 가자~ 이게 낫습니다.
은행권에서 그래도 가장 잘쳐주는 담보가 집이니까요..
제가 쓰고도 세입자들 구제책이라고하면 좀 말이 이상하긴 합니다만
따지고보면 간접적인 세입자 구제책이라는..거죠.
집주인들 너네집걸고서라도 대출받아 세입자 내보내라인데
세입자입장에서 집주인이 대출도안나와서 배째라시전하면 더 머리아픕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이자는 받는다쳐도 원금은 언제...
집을 경매넘긴다? 그치만 유찰되다가 보증금도 날리면? 이런 스트레스속에 살아야합니다..
집주인이 다른 용도로 활용이 불가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시 라는 조건부기도하고 이와 더불어 장치를 더 추가해서 편법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집주인이 돈이 없어 그 집이 깡통집이라할지라도 그 집은 담보의 가치가 존재하고
그 담보물의 가치 하락으로인한 일부 손해는 DSR규제하던 안하던 어차피 집주인의 몫이된다는거곘죠.
지금같이 전세 하락세가 단기간에 크게오는 시기에는
전세세입자 입장에서 불안함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19~21년때 집값도 올랐지만 전세도 많이올랐기때문에
전세세입자 입장에선 더불안할 수 밖에없죠.. 12억짜리집에 8억전세였던집이
근래 실거래 9억에 전세 5억정도나왔는데... 집주인도 머리아픈건 둘째치고
세입자도 돈받을 수 있겠지?부터 생각이 들 수 밖에없기에
전세세입자 입장에서 탈출 루트 1개가 더 생겼다고 생각해서 간접적이지만 세입자 구제책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임차인 : 5억
신규 임차인 : 4억
이라면,
은행은 1억 이자놀이 하는 건데, 은행이 싫어할 이유가 있나요?
일종의 단기대출인셈인데 기간이 짧아 이자수익이 적고 후속 세입자를 못구하면 사고가능성도 있으니 은행이 재미는 잘 못보죠
1억은 단기 대출이 아니죠.
깡통전세라면, 그것 자체로 이번 정책이 말이 안되는 것이고...
보통의 역전세 상황을 보고 펴는 정책인데, 은행입장에서는 이자놀이하다가 부실나면 '경매'에 넘기면 되는 건데요.
후속 세입자 못 구하거나, 대출이자 못 갚으면 경매에 넘기는 것 은행이 전문 아니던가요?
지금 집주인들이 후속 세입자 못구해서 손해보고 경매 넘기는 상황을 고려하면 은행이 손해볼 상황도 충분하죠. 경매 자체가 손해거든요
대출기간이 길어 이자를 많이 받았다면 달달한 리스크겠지만 전세반환대출은 수익 자체가 크진 않거든요
언급한 것 처럼 이자수익도 별로라서 선호하는 대출형태가 아닌건 맞을겁니다.
그건 임차인이 빌리는 전세자금대출 이고...
지금 풀려고 하는 건 임대인이 빌리는 '전제반환대출'로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죠.
제가 예로 든 경우처럼 계약이 이루어지면, 임대인이 갑자기 1억이 어디에서 생기지 않는 한
최소 2년동안 1억 이자 놀이하는 건데, 이게 단기라구요?
보통 1-2년만 유지되는 대출인데다가 금리도 높지 않으니 당연히 수익이 적죠.
주택담보대출이 15년이상 장기로 이자 달달하게 먹는거 고려하면 더욱 그렇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안 갚고 계속 끌고가도 되나요?
집이 있는 임대인에게 전가하는것인데
뭐가 그렇게 잘못 됬다고 생각하시는거죠?
잘 이해가 안되네요
현정부 정책이라고 무조건 까보고 보자라는 마인드보다
한번, 두번 더 생각해보세요...
DSR 푸는 것 때문에 욕하는 거죠.
DSR 이라는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를 건드리면서까지,
집 소유자들이 집을 파는 것만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서 집값 내리는 것만은 기필고 막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보이니까요.
갭투자들이나 있는 넘들 이자 높다고 지랄하던 말던 그건 상관구요.
어찌되었든 최소한 임차인의 전재산일수도 있는 보증금 못받는 상황은 나오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부동산 몰빵 정권 (정부라고도 하기 싫네요....)이지만
지금 이건 자기들에게 리스크에다가 자기들 돈 긁을 기회가 줄어드는건데
(경매로 나오는 집들 줍줍할 기회가 적어지죠)
내년에 총선이 없다고 해도 과연 이렇게 했을까하는 질문을 해보고 싶더라구요.
어차피 지금 정권은 임대인이 무너지는 건 그다지 관심 없어보이는듯 하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빨리 돌려 받는게 낫습니다.
/Vollago
부실 위험은 보증회사에게 돌아가니 HUG 부실은 가속화 될 것 같습니다. 부실이 터지면 결국 세금으로 메꿀테니 이익은 내꺼, 손실은 모두의 것이 현실화 되는 거죠
손실의 사회화일 뿐이죠.
이거 터지면 폭탄 크기만 키우는 꼴입니다
총선까지는 부동산 터지는거 어떻게 막겠다는거 같은데 그 이후로는 그냥 꼬라박을 겁니다
당연히 할거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는걸 보면 부동산에 물린 갭투가 꽤 많은 모양이네요....
문제는 이걸 해도 전세금 못돌려주는 영끌이 있을것 같은데.... 갭투로 인기있었던 대단지는 연말에 좀 조심해야 할걸로 봅니다...
한두놈만 터져도 그게 시세가 되어버리니까요....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가가 떨어져도 DSR 상관없이 은행이자만으로 버틸수있으니 더 적극적인 갭투기도 가능하겠네요
폭탄돌리기하라는 거죠.
안들어오죠
한마디로 카드 돌려막기고 총선 이후에 제대로 터질 겁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더 낮은 보증금에 들어오구요
버틸수있는 여력도 커진거구요
그게 가능했으면 대출받을 일도 없었을꺼구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날짜가 안 맞아서 그럴수도 있네요. 생각보다 날짜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담보 있으면 상환 조항을 넣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미상환으로 계약 위반시 더 손해가 크니 대부분 상환하네요.
전세계약기간이 끝나서 집주인이 7억을 돌려줘야되는데 시세가 5억이니 7억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않고 집주인이 전세금 상환을 못합니다.
이게 요즘 일어나는 일들인것 같은데요
이제 dsr 관계없이 보증금상환 대출이 가능하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집주인이 2억 대출+5억 신규 전세로 날짜 맞춰서 해결하면 될것같지만
실제로 8억집에 2억 대출있으면 5억에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안들어오지않을까요?
집주인이 날짜맞춰서 대출 2억을 상환하면 좋겠지만 그럴 돈 있으면 애초에 대출을 받지도 않았겠지요
다시말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어떻게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려해도 대출받은 융자있는 집에 새로운 전세 계약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8억집에 2억 대출있으면 5억에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안들어오지않을까요?
-> 보통은 상환 조항을 넣고 계약을 합니다. 상환 능력이 안되면 5억이 아닌 3억 전세매물로 내놔야 겠지요. 하여간 이전 보증금과 신규 보증금 차액 2억은 따로 마련해야 하는건 맞습니다.
집주인에게 집 뺀다고 통보했는데 대출도 안나오고 돈도 없어서 못돌려준다는 소리 들어보시면 정말 화납니다. 이건 당해본 사람들만 알죠. 어차피 본인 집 담보로 비싼 이자내고 돈 돌려준다니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11개월 남은 세입자 입장에선 말이죠.
전세금 반환대출은 결국은 세입자를 보호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긴합니다.
집 팔아서 전세보증금 내준다는게 말이 쉽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기존 주담대가 등기칠때랑 전세금반환할때 두 가지 경우 실행가능한데,
갭으로 구매후 전세금반환으로 주담대를 받으면 대출한도가 더 크다는 얘긴데 걍 주담대 dsr완화라고 봐야하는거 아닌지..
맞습니다. 폭단 돌리기 시작된거라고 보면 됩니다
DSR 건드려서 국가 신용도 떨어지는 부작용 없다면... 그렇겠죠.
국가 신용도가 뭐 이제 있기는 하나요.
각자도생입니다. 임차인이라도 살아야죠.
바젤3로 dsr규제하고 있는건데 이거 건드리면
국내적으로 폭탄 크기 크게 만드는 거고
국제적은 제재까지 덤으로 따라옵니다
이거 뭔가 큰 파도의 전조네요.
감당 안되면 팔게 유도하는게 맞다고 보는게 제 상식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아모르겠고 일단 아파트값 떨어지는건 막자! 는거 같아요 ㄷㄷㄷ
기간제한은 필요없을 겁니다.
어차피 이자를 계속 내야하고, 이자 못내면 경매 들어갑니다.
대출받아서 세입자 내보내고, 다음 세입자 못 구하면 팔던가 아니면 자기돈으로 갚던가 아니면 경매로 강제 매각이죠.
전세금 반환대출은 전세금 반환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용도로 전용할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투기꾼들에게 날개 달아준거죠.
10억짜리 전세끼고 3억에 샀고, 돌려줄 능력 없으면 그냥 8억이던 7억에 팔아 7억 내주면 됩니다.
새로 만들법은 임차반환소송 및 강제집행 간소화, 민사소송이 아닌 민형사 소송으로 임대인이 발빠르게 대응하도록해야죠.
1. 일종의 그림자 금융인 전세보증금을 일반대출로 양성화 시킨점,
2. 개인 채권자(임차인)의 부실채권을 은행이 인수해주는 것으로, 사회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시 그리 나쁜 제도는 아닐 걸로 보이나,
1. 기존에 있는 전세금 상환대출을 추가 완화하는 방식이 바젤3 체제하의 은행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전세자금대출 등을 전세금 상환대출로 전환시키는 거니까,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2. 전세사기에는 넋놓고 모르는 척 하다가, 역전세난에는 부랴부랴 전세금 상환대출은 dsr 기준을 완화해준다는게... 이번 정권 넘들은 너무 한쪽(임대인, 있는 사람 등등)에게만 치우친 정책을 하는게 아닌가 싶어 매우 화가 나기도 하네요.
전세 반환 대출이 집값을 안내리게 막겠네요.
국민 입장... 가계 대출로 문제 생기면 전체 피해...
세입자입장에서는 돈을 돌려 받아야 하니까요. 이게 집주인이 팔아서 갚느냐 대출를 허가해줘서 갚느냐..
전세금 안 올리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자가 그만큼 돈을 더 모아야 하는데 보통은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결국 언젠가는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해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이전 전세금으로는 갈 곳이 없어서 난리가 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안 올린다고 방심하지 말고 돈 열심히 모으자는 말이었 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임차인은 이자 내다가 나가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 구해서 이자 내게하면 깨끗할 거 같은데 말입니다.
이자도 쎄게 나올거고 집주인이 못 버티면 매매로
가는거겠죠
당장 이사 나가야하는데 집 안팔리고 전세 안빠지고 그런 상황 겪어보셔도 이런 얘기하실지.
전세계약기간이 끝나서 집주인이 7억을 돌려줘야되는데 시세가 5억이니 7억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않고 집주인이 전세금 상환을 못합니다.
이게 요즘 일어나는 일들인것 같은데요
이제 dsr 관계없이 보증금상환 대출이 가능하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집주인이 2억 대출+5억 신규 전세로 날짜 맞춰서 해결하면 될것같지만
실제로 8억집에 2억 대출있으면 5억에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안들어오지않을까요?
집주인이 날짜맞춰서 대출 2억을 상환하면 좋겠지만 그럴 돈 있으면 애초에 대출을 받지도 않았겠지요
다시말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어떻게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려해도 대출받은 융자있는 집에 새로운 전세 계약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제도를 개선한것 같지만 최근의 전세가 하락에 의한 보증금 미상환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거죠
오히려 DSR을 풀어 추가대출로인한 문제점만 생길수있습니다
10억집에 6억전세가 5억이 된거고 LTV 60% 보장된다면 일단 갚을 수는 있죠. 이후엔 전세는 당연히 안들어오죠. 대출낀 집은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야죠.
어쨌든 집주인이 책임을 다 할 수 있게하려면 대출이 답이지 경매 넘어가게 하는게 맞나요?
전세가 하락에 의한 보증금 미상환 문제의 피해자가 세입자 -> 집주인 으로 바뀌게 되죠.
대출안할경우 -> 전세가 하락. 못준다 ㅋ 소송거시던가 (1년버팀, 세입자 망) -> 이제 드림 ㅋ
대출받을경우 -> 전세가 하락. 대출받아서 준다 -> 세입자는 받고 나가서 해피. 집주인은 대출생김 -> 신규 세입자는 집주인의 대출 상황을 보고 "주의해서" 들어가거나, 더 싸게 들어가게 된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은 하락에 의한 손실을 안게 되지만, 대출에 의해 유예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기존 세입자는 그냥 나갈 수 있습니다. 신규 세입자는, 집주인이 주택자금대출을 낀 셈이므로 계약중 그걸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 자체는 세입자를 안정화시키고 부담을 집주인에게 지우는거에 가깝습니다.
그과정에서 DSR을 늘리니 부채를 늘려서 경제에 부담을 지우는 대신 서민안정을 시킨다 뭐 이런거죠.
일종의 미봉책이라, 이로인한 부채부담은 어쩔거냐 라는건 맞는 얘긴데, 이 제도 자체는 전세 거주자를 좀 더 안정시킬겁니다.
특히 전세가 하락에 의한 보증금 미상환 문제에 큰 도움이 되죠. 대신 추가대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요.
상환 능력이 없으면 책임을 지고 경매로 가야지 그거 대출줘서 이어갈 이유가 있나요?
그럼 주식 미수 땡겨서 마이너스 간 사람들도 반대매매 하지말고 대출해줘서 유예해주나요?
은행이 역전세 전세보증금 전액을 대출해주나요?
아니면 융자가 있는 집에 누가 정상 시세로 계약을 하나요?
애초에 두가지 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능력 이상의 투자를 투기라고하고 투기는 근절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라구요?
제 댓글처럼 실현불가능한 보여주기식 정책이구요
결국 집주인 마저도 은행에 집을 털리게되는 좋지않은 정책입니다
한국 부동산과 아무 상관없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최근의 전세사기가 그렇듯 수백채 빌라를 소유햔 임대인들이 새로 생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이용해 시세를 조작해 더 많은 대출을 땡기고 명의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고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돈을 못갚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을 위해 못갚는 사람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주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못받는 사람은 당장 좋을지 몰라도 결국 돈을 못갚게 되면 그 비용은 사회가 다 같이 갚아야합니다
이게 임시방편이지 제대로된 정책이라고 볼것은 아닙니다
최근의 전세 사기 대부분이 그런 이유로 발생했구요
새로운 세입자는 무조건 월세로만 받을 수 있겠네요.
은행도 fp대출에 자영업 대출이 만기 오는데 이놈 상한율 낮으면 큰일 나요..
그기다 미쿡에 산업용 부동산도 문제 입니다..
미루는중입니다
집값 폭락
대출 폭발
소상공인 폭발
오염수 폭발
경제 폭발
다음정권에 폭발시키면
또 다음정권
개돼지처럼 뽑아주거든요
글쓴분은 반환대출 존재도 모르고 계셨고;;;;;
아무래도 이러하니 사기꾼들이 사기를 아주 쉽게 칠 수 있는거 같기도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일단 대출받아서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 받으면 대출을 갚으면 되니까요.
전출, 전입이 같은날에 이사가 딱딱되는게 아니니까 중간에 쿠션이 필요한거죠.
새로운 세입자 못받으면 전세금 못돌려줘라는 핑계가 안통하겠죠.
전세라는 리스키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세입자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대신 집주인의 채무부담과 국가적 가계부채의 상승을 맞바꾼 제도에요.
전세를 없애버릴 수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전세제도의 리스크를 커버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1.DSR완화가 신규 구매가 아닌 전세보증금 반환에 한정된 점.
2.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 은행과 집주인간의 담보 대출이라는 점.
3.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연 없이 반환 받을 수 있는 점.
4. 집주인 입장에서 일단 대출로 시간을 갖고 매매, 반전세, 월세 전환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점
좋빠가인데 왜 전세 제도 폐지를 못 시키죠? ㅋㅋㅋ
그냥 주담대랑 똑같습니다…
이 대출상품의 목적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줄 여럭이 없더라도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돌려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세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이죠….
집주인이 망하던 거지던 전세금을 못돌려준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 몫입니다……
가입기간과 이율도 주담대랑 그냥 똑같습니다..
주담대전 전세금 반환이던 이자와 원금의 상환은
집주인 몫입니다…. 국가나 은행이 지원해주는거 없습니다..
전세든 매매든 대출관련 계약 진행해보셨거나 알아보셨다면 더 잘 이해가 되실겁니다…
사실 저는 전세라는게 집가격을 무리하게 떠 받치고 있는… 어떻게보면 남의 빚으로 유지되는 이상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