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 매수나 전세계약 할 때 믿고보는 등기부등본

국가에서 발급해주는 공신력 있는 문서니 그것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게 공신력은 없는 그냥 고지문서라는군요

만약 등기소에 매도하는자(대출자)가 은행 발급 서류를 위조하여 빚은 안 갚고 등기부등본에서 내역을 삭제시켜달라하면 등기소에선 서류만 보고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등기부등본에서 대출 없는걸로 처리해준다는군요

실제로 이런일이 발생했었는데

은행은 소송으로 등기대출건 복원시키고

등기소직원은  절차상 문제 없으므로 아무 피해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매수인만 독박쓰고 집 잃어버린 대법원 판례까지 있더군요

등기소에서 은행측에 문서 진위 여부 파악하는 절차 딱 하나만 넣어도 이런 고위험 상황이 사라질테고

은행도 전산으로 개인정보가 아닌 물건에 담보설정이

되어있는지 인증 통해 소유자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타 금융권까진 아니더라도 자사)만 만들어도 될텐데 어차피 소송 걸어 승소히면 피해 없으니 가만히 있는것 같은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