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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어떻게 이런 변호사가 판사에 로스쿨 교수까지 했던 거죠? 15

28
2023-05-28 11:41:17 수정일 : 2023-05-28 11:43:05 211.♡.109.78
제르니스



이런게 판사, 로스쿨 교수까지 하는거 보면 우리나라 법조계 수준을 알만 하죠.


게다가 징계를 받아도 나중에 징계 내역을 삭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네요. ㅎㅎㅎ


참 어이없네요.



제르니스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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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인페이즈
IP 222.♡.204.137
05-28 2023-05-28 11:46:07
·
저런 쓰레기 변호사들이 한 둘이 아니지요.
클까성
IP 58.♡.250.115
05-28 2023-05-28 11:47:51
·
로스쿨 교수는 대단한 게 아닌데.. 판사였을 때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orcinus
IP 58.♡.120.83
05-28 2023-05-28 11:57:51
·
쓰레기들....징계 내역도 자기들이 지우고
amollang
IP 116.♡.192.133
05-28 2023-05-28 11:59:28
·
예전에 로스쿨 교수랑 변호사랑 겸업하다 걸린 양반이네요.. 박근혜 법무비서관 출신
sinoon
IP 59.♡.151.61
05-28 2023-05-28 12:04:00
·
https://www.koreanbar.or.kr/pages/discipline/list.asp

참고하세요 ㅋ
제르니스
IP 211.♡.109.78
05-28 2023-05-28 12:05:58 / 수정일: 2023-05-28 12:07:08
·
@sinoon님 네 어느정도 지나면 삭제 한다고 써 놨고 영상에도 나옵니다.
저기도 2021년 2월 이전 내역은 없네요.

1. 영구제명ㆍ제명: 3년
2. 정직: 1년. 다만, 정직기간이 1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 정직기간으로 한다.
3. 과태료: 6개월
4. 견책: 3개월
5. 법 5조에 의한 등록취소: 취소기간

이 기간이 끝나면 삭제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 이후에는 볼 수 없죠.
sinoon
IP 59.♡.151.61
05-28 2023-05-28 12:07:00
·
@제르니스님 첫번째로 나와있어서 이름 궁금하신분들 보시라는 취지입니다
제르니스
IP 211.♡.109.78
05-28 2023-05-28 12:08:45
·
@sinoon님 이름이 궁금하신 분 들은 참고가 가능하겠네요.
blowtorch
IP 121.♡.75.135
05-28 2023-05-28 12:20:34
·
"공직기강비서관 조응천, 법무비서관 변환철"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72707

응천씨 젊은 시절 사진이 새롭습니다. ~ㅎ
Remy23
IP 14.♡.178.116
05-28 2023-05-28 19:37:46
·
@blowtorch님 그리고 당시 민정수석은 곽상도였지요...
Corhydrae
IP 175.♡.138.63
05-28 2023-05-28 12:14:44
·
한국 전문가 집단은 외국 전문가 집단이 힘들여 쌓아놓은 권위에 무임승차했기 때문이죠. 손쉽게 권위가 얻어지는데 귀찮게 윤리성 찾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법조계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말근하늘
IP 180.♡.103.94
05-28 2023-05-28 17:25:56
·
@Corhydrae님 어쩌다 이리 되었을까요? ;;;;
Corhydrae
IP 175.♡.138.63
05-28 2023-05-28 18:39:21
·
@말근하늘님 후발주자라 그렇죠.
후발주자는 앞선 이들의 실패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을 얻지만,
반대급부로 실패와 역경에서 교훈을 얻고 성장할 기회를 잃거든요.
말근하늘
IP 180.♡.103.94
05-29 2023-05-29 08:20:44
·
@Corhydrae님 어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혹시 생각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Corhydrae
IP 175.♡.138.63
05-29 2023-05-29 09:35:10
·
@말근하늘님 생각 정도만이라면야 해 봤지요. 지식 부족으로 딱히 대단한 건 별로 없지만요.

혁명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기존의 구조가 한 번 작살난 후에 바닥부터 재건하는 게 가장 쉽겠지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요. 개인적으로는 늦어도 50년 정도 안에는 뭐가 됐든 한 번쯤 터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전문가 집단이 내적으로 성장하여 자정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스스로 윤리성을 갖추는 방법이 있는데, 바람직하기야 하겠지만 한국 전문가 집단의 역사를 볼 때 별로 가능성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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