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판사, 로스쿨 교수까지 하는거 보면 우리나라 법조계 수준을 알만 하죠.
게다가 징계를 받아도 나중에 징계 내역을 삭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네요. ㅎㅎㅎ
참 어이없네요.
이런게 판사, 로스쿨 교수까지 하는거 보면 우리나라 법조계 수준을 알만 하죠.
게다가 징계를 받아도 나중에 징계 내역을 삭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네요. ㅎㅎㅎ
참 어이없네요.
어디에서... 어디론가...
참고하세요 ㅋ
저기도 2021년 2월 이전 내역은 없네요.
1. 영구제명ㆍ제명: 3년
2. 정직: 1년. 다만, 정직기간이 1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 정직기간으로 한다.
3. 과태료: 6개월
4. 견책: 3개월
5. 법 5조에 의한 등록취소: 취소기간
이 기간이 끝나면 삭제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 이후에는 볼 수 없죠.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72707
응천씨 젊은 시절 사진이 새롭습니다. ~ㅎ
후발주자는 앞선 이들의 실패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을 얻지만,
반대급부로 실패와 역경에서 교훈을 얻고 성장할 기회를 잃거든요.
혁명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기존의 구조가 한 번 작살난 후에 바닥부터 재건하는 게 가장 쉽겠지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요. 개인적으로는 늦어도 50년 정도 안에는 뭐가 됐든 한 번쯤 터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전문가 집단이 내적으로 성장하여 자정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스스로 윤리성을 갖추는 방법이 있는데, 바람직하기야 하겠지만 한국 전문가 집단의 역사를 볼 때 별로 가능성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