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 사용자 편의 아닌 보험 카르텔 : 클리앙

민생상황실에서 오늘 다룬 주제가

모두 나라 망가지는 소식 뿐이지만 그 중,

’민영보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

이용자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민영보험 이익을 키우는 방책입니다.

핵심은 환자들의 질병정보를 보험사가 쉽게 가져가서

보험청구시 지급거부,가입 거부,위험군 분류 등의 방식으로

지급 사유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손해/생명 30여개 민간보험사가 출자해 만든 중개기관 ‘보험개발원’을 만들었습니다. 중립적 기관이 아니라, 민간 보험사들이 보험요율을 담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기업 담합을 위한

현 보험개발원 원장(작년 11월 취임)은

윤석열의 동기동창입니다.

(국민의 힘이 2월에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미 개정했고, 이번 법안도 국힘이 강력 추진 중입니다.

의사들이 반대하니 되려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역이용해 개인

가입자에게 유리한 듯 착각을 유도합니다.)

참조: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