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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잡담) '시끄럽다' 청소노동자 고소했던 연대생 사건. 형사완료, 민사계속.. 6

1
2023-05-18 15:59:59 수정일 : 2023-05-18 16:00:22 92.♡.186.246
에일리언


요약>>

점심시간 잠깐씩 농성,


경찰대응

업무방해죄 무혐의 판단,

집시법 유죄 취지 검찰 송치 > 검찰: 아닌거 같은데? > 경찰 재검토해서 무혐의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중으로, 

학생 2명 수업권 침해 이유로 배상 요구중...


... 입니다.


권력자들이 저렇게 소송 당하는 일이 있긴 할까요? 

알아서 검찰이나 경찰이 쥐고뭉개지 않나요?


진짜 약자가 힘든게... 사회, 사법 시스템이 일단 우호적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라는게 있죠... 경찰이 검찰에게 저거 들이밀 때, 검찰이 저거 법원에 들이밀때 아이 바쁜데 뭐 이딴걸 가져와 하는 분위기라면 일이 이런식으로는 진행 안되겠죠...


저 연세대 학생들은 동문회에 어깨펴고 가고 있긴한지, 

아니면 꼬우면 공부를 하던가 잘 태어 나지 그랬냐고 생각하고 있을지 

이런 머리에 글만 든 사람이 점점 위로 올라가서 지배층이 될텐데... 이제 한창 정의를 논할 배움터의 젊은이가 저 모양인가 하는 좌절감 같은것이 느껴져요.

에일리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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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 거주자 입니다. 
먹고 살거리만 있었으면 바로 귀국했겠지만, 일본에 애착도 많습니다.
일본 및 국제 뉴스에 관심이 많아요. 해외에서 보는 한국 모습등도요.
가능한 사실관계를 중시하나, 직관도 즐깁니다. (듣다 보면 왠지 지구가 평평한 것도 같고...?)
교회는 잘 안가지만 사랑에 기대하며,  FSM및, MtoP교단도 좋아합니다.

기타...
2021.5-7 4개월 동안 참 별꼴을 다 봤네... 법사위 사태를 보니... 민주당이 욕해서 바뀔지 의문.
2021.9 민주당엔 한줌의 개혁 세력과 나머지 수박들의 모임이 되어 버렸다. 새로운 시작을 이재명에게 기대하나 야당과 박빙이라 차기 정권을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인 듯.
- 최강욱 대표를 포함한 열린당의 역할 확대를 기대.
2022.11 다음 정권이 부디 나라 이름 바뀐 상태로 시작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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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삭제 되었습니다.
빨강여우
IP 1.♡.160.5
05-18 2023-05-18 16:04:31
·
결국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거 아닌가요???

"경찰이 검찰에게 저거 들이밀 때, 검찰이 저거 법원에 들이밀때 아이 바쁜데 뭐 이딴걸 가져와 하는 분위기라면 일이 이런식으로는 진행 안되겠죠" 라는 말과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에일리언
IP 92.♡.186.246
05-18 2023-05-18 16:06:41
·
@빨강여우님 전 검찰로 넘어갈 건덕지로 보지도 않았을 사회였으면 합니다.
그게 상식인 것이었으면 싶어요.
그리고 민사는 여전히 진행중이고요.
자본주의에선 돈으로 갈구는게 가장 괴롭죠...
빨강여우
IP 1.♡.160.5
05-18 2023-05-18 16:11:05
·
@에일리언님 일단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은 검찰에 무혐의 의견이건 기소의견이건 무조건 송치해야 합니다.
아무리 고소인이 뭣 같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절차까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민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나서서 할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민사에서 얼마를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대출신 변호사들이 청소노동자분들 대리하고 있고..
저 학생들 패소하면 소송비용 물어줘야 할테니.. 인생이 실전이라는 걸 일부라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영양제
IP 211.♡.64.3
05-18 2023-05-18 16:09:36 / 수정일: 2023-05-18 16:09:43
·
이런 건 1년동안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1년 걸리는건가요...아니면 11개월 묵혔다가 12개월정도되서 결정통보를 하는건가요.
빨강여우
IP 1.♡.160.5
05-18 2023-05-18 16:14:57
·
@영양제님 요새 경찰 수사인력이 부족해서, 사건 진행이 좀 느리죠.
더구나 보완수사 지시까지 내려왔으면, 이래저래 1년 정도 걸리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신의한수
IP 123.♡.9.154
05-18 2023-05-18 17:05:57
·
진짜 부끄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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